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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일었던 용인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 다시 짠다

용인시, 1차 정례회 제출 없던 일로
재입법 거쳐 10월 임시회 상정 계획

민선 7기 시정 철학과 핵심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용인시가 결국 9월 정례회 상정을 포기했다.  집중됐던 자치행정실의 권한을 분산하고, 미래전략사업과를 신설해 도시정책실을 확대하는 대신, 국으로 승격하려던 농림축산국을 과로 남겨두는 내용의 2018년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용인시는 일부 국·실과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유치과를 폐지하고 6개 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31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1차 개편안에 담겼던 대로 교통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푸른공원사업소가 신설된다. 그러나 국·실의 명칭은 일부 변경된다.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던 기획재정국은 재정국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된다. 특히 자치행정실로 넘기려던 예산편성과 집행, 계약과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는 재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자치행정실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농림축산국으로 변경하려던 투자산업국은 일자리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 일자리 정책과 기업지원에 무게를 뒀다. 농업·축산·산림 외에 동물보호과로 명칭을 바꾼 동물보호센터 업무까지 관장하게 된다. 도서관 업무와 평생학습 기능을 합쳐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던 도서관사업소는 도서관 업무만 관장하고, 신설되는 평생교육과는 교육문화국이 관할하도록 했다.
도시균형발전실은 도시계획에서 도시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과를 관할하도록 했다. 미래전략사업과는 미래산업과 플랫폼시티, 역세권개발 등 백 시장의 주요공약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특히 산업단지 인·허가과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투자유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과 명칭을 변경해 시장 직속으로 두려던 정책기획관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변경, 민선 7기 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1차 개편안 때처럼 자치협력과 명칭은 자치분권과로 변경된다.

용인시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1차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은 민선 7기 시정철학은 물론 국정철학과 동떨어진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 안팎의 지적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직뿐 아니라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견을 잘 수렴해 10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10월 중순에는 공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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