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자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투명치과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투명치과는 투명 교정 기구를 이용한 이른바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투명교정에 이용되는 치료기기 불량,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표 의원은 “총 1만2000명의 환자 중 9000명이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에 달한다“며 “투명치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어 “의료법상 의료과오의 입증이 어렵고 감독권한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관계부처·기관 및 국회 종사자들이 청취해 피해자 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명치과 피해자 사례청취와 함께 의료관계에서의 정보비대칭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치과의사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