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민들 제기한 의혹 해명 필요” 공사 중단 검토

3년 넘도록 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기흥구 지곡동 부아산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가 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 허가취소→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 이후 2년 여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용인시 공무원과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백군기 시장은 용인연구소 건립 공사 중단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업체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을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라며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사실상 용인시의 허가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재결한 상황에도 주민들의 의혹이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본다. 

실제 주민들은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후 현재까지 용인시에 공사 중단 및 관련 인·허가 취소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단위 시민환경단체 등 60여 단체는 콘크리트 용인연구소 공사 중단 및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 측 건폐율 축소 법률 위반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허위 설계변경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 등의 의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일부 주민들은 특히 최근 들어 공사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알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공사장에서 붉은 호수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을 증거사진 찍어 용인시에 신고했다”라며 “하지만 전화한지 일주일이 지나도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3년여 동안 사업 부당성 및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주민들의 사업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 시장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시작 일에 맞춰 지곡동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용인 난개발 제로선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공사 중단 검토 새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백 시장의 업무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 중단에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취소로 이어질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두고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될 우려도 있어 시의 현명한 조치가 요구된다. 

관련 부서 한 공무원은 “행정심판에서 용인시가 허가취소를 한 것을 잘못이라도 판단한 이상 공사를 중단 시킬 근거가 없다”라며 “(만약 공사를 중단 시켜)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이해할 만큼 (업체가) 해명하지 못했다. 행정심판 역시 문제가 많았고, 용인시도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