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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복비 지원 현수막, 이제 내릴 때 됐다

용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된지 두어 달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지원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용인시에 확인하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엄격히 말하면 학부모)이 아직 있다니 진행형인 셈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교복비 지원을 발표했다. 앞서 성남시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용인시 역시 큰 성과 없이 선언적 의미로만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던 정권이 들어서고, 이에 맞춰 용인시의회도 흔쾌히 동의에 나섰다.

교복비 지원 사업 시행을 막아설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이에 시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29만6130원을 지원한다며 용인 곳곳에 현수막을 붙였다.

대부분 학교 입학철이 3월초임을 감안해 집중홍보기간을 지난달 9일까지로 정했다. 담당부서 팀장은 이 기간에 신청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단다. 실제 시는 관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9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단다. 물론 해당부서나 교육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됐겠지만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도 한 몫 제대로 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나마 관외 학교 신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지만 이는 현수막이 아닌 해당 부서와 교육기관에서 더 세밀한 접근을 통해 신청을 받아야 할 일이다. 교복비 지원 신청을 알리는 현수막이 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영광스럽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홍보기간을 무려 두 달여 지났는가 하면, 신청율도 90%를 훌쩍 넘긴 상태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이 눈에 띄자 호사가들의 입담에 오르고 있다. 혹시 용도가 홍보에서 선거용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이들이 지적을 차근차근 듣고 있으며 귀가 솔깃하다. 이래저래 여태껏 현수막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게으름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용인시가 지난해 7월 교복지원을 공식화하기 바로 며칠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그러니깐 6월 중순경 용인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무상교복조례제정을 위한 용인운동본부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무상지원 운동에 나섰다.

당시 시민단체는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만남 추진 등 가야할 길이 멀어만 보였다. 사실상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일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인시 차원에서 교복비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힌트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찬민 시장이 교복비 지원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정 시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준비해온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당시 성남시가 추진한 같은 사업이 의회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공회전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복안은 밝혀주지 않았다.

여기에 용인시의회는 보편적 복지란 담론에 침몰돼 세세한 운영 방안 검증의 기회를 놓쳤다. 아쉬운 부분이다. 이 당시 용인시의회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복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따져 묻고 매듭지었더라면 ‘교복비 지원=정치용’이란 일각의 시선은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듯 시행에 들어가고,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현재까지 사실상 무상교복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자 말들이 많아진 것이다.  

“정략적으로 시작하더니 선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한 시의원 후보의 말이다. 지금의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다. 선관위가 현수막을 여전히 내걸어 두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없을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냉정하게 반응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그만 그것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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