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용인병지역위원회 김상국 위원장이 지난 3일 6·13지방선거 용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제용인·문화용인·보물용인’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 예비후보는 5가지 용인의 장점을 설명한 뒤 9가지 용인시 발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상국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4년 전 무소속으로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4년 만에 바른미래당으로 용인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다시 나선 이유는.
“이번에 시장에 출마하면서 경제용인, 문화용인, 보물용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지금 용인을 보면 내가 그리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오래 전부터 꿈을 꿔 왔던 문화용인, 경제용인, 보물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

4년 전과 비교해 용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발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역량에 비해 얼마나 발전해 왔냐는 것이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10을 할 수 있는데 1,2만 했다고 좋다고 볼 수 없다. 용인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5가지 장점을 설명했는데, 이를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발전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합 전까지 국민의당 용인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신청했다. 바른미래당으로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근본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데 개혁과 보수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있어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개인이라면 자기만 책임지면 되지만 국가는 5천만 명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로 하는 것이 옳다. 보수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구보수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보수다.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을 개혁보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보수인 바른미래당을 택한 것이다”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시작이 다소 늦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선거에 뛰어들게 됐다. 경제적인 비중이 예전보다 더 적겠다는 판단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서 김상국 교수 같은 경제 전문가가 용인을 경영하면 좋겠다는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 여기에 다른 경제 전문가로서 장점을 살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용인시장으로서 왜 김상국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는가.
“첫째, 경제 전문가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은 기본이고 돈을 밖으로부터 끌어와서 용인을 더 부자도시로 만들겠다. 둘째, 문화용인을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로, 로마로 돈을 내고 문화유적을 보러 간다. 문화는 끊임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용인은 서울과 가까운면서도 매우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다. 의적 임꺽정 얘기, 남구만의 시조에 등장하는 장사래, 번암 채제공에 개혁가 조광조까지 대단히 많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넘어 문화관광 자원화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용인에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제법 큰 규모임에도 활성화가 안 돼 있다. 3,4년 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데 용인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시장으로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용인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주부들이 안전하게 살고, 소득이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큰 기업을 유치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용인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용인과 더불어 문화용인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위 버릇이 없다. 이유는 인성교육, 문화교육, 역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역사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시에서라도 뒷받침하고 싶다. 문화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다. 새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과 달리 문화유산은 보수 유지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산업이다. 더구나 용인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소목장부터 가야금 명장에 이르기까지 기능보유자들이 살고 있음에도 그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보전해 소위 돈을 만드는 관광산업화 해야 하는 것이 문화다.”

중앙당 차원에서 또는 지역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후보 단일화, 연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말할 시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나 중도 사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4년 전 악조건 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말로 대신한다. 다만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는 의구심에 대해 다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완주하고 싶은 의지와 바람이 있다는 말로 정리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채무제로를 지적하며 현 시장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현수막 정치, 전시행정에 대해 비판했는데.
“정 시장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다. 일상적인 행정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전시행정을 많이 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했다. 현 시장은 현수막 행정과 전시행정, 과시행정이 심한 것 같다. 그 점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삼가~대촌간 도로가 아직도 연결되지 않고 있고, 신갈우회도로가 완공되지 않았다. 처인구 시내에서 동백까지 40분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보자. 세계 최초 국제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책 5천여권 뿐이고 다른 나라 서적도 없다. 용인에 국제도서관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20대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을 따져봤는데, 공적부문은 10억이면 충분하다.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면 얼마가 들지 몰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용인은 500인 이상 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하다.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 인원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할 지 1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할 지 등 구체적인 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지원하겠다. 아마도 무상교복지원 68억원보다 적게 들 것이다. 왜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주는가. 퍼주기식 복지,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오는 무상교복과 같은 정책은 하지 않겠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생활복지여야 하고 창조적인 생산복지여야 한다”

김 예비후보를 포함해 출마 후보 모두 민선 6기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개발과 보존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은 배치되지 않는다. 용인시 아파트를 보자. 대개 20층, 30층 고층인데다 동 간 간격도 좁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햇빛을 못 본다. 원인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산을 허물어내고 그 곳에 건물을 짓는다. 외국은 습곡, 즉 등고선에서 따라 집을 짓도록 한다.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우리는 용적률만 있지 녹지율이 없다. 자연보존에 대한 규칙이 없다. 더욱이 용인시는 경사도를 25도까지 완화해 놓았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경제적인 조건만 맞으면 산림의 5.6% 남기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구단위를 존중하되 그 지역에 나무, 유적, 습곡이 어떠한 지 확인해 개발제한구역과 개발 가능구역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하면 난개발도 막고 아름다운 용인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초에 용인도시공사가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을 현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고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을 용인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현재 위치에서 고작 500미터 옮겨서 뭐하나. 차라리 옮기려면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옮겨 버스를 처인구 시내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터미널 이전 적지가 아니다”

인덕원선 흥덕역 신설에 따른 시비 전액 부담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의 경전철이라고 생각한다. 인덕원선 유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흥덕 주민들이 인덕원으로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노선이다. 오히려 서울이나 분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흥덕을 경유해 광교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연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인덕원선 흥덕역을 보류하고 경전철 연장선을 하루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경전철 연장선이 더 필요하다”

100만 도시 용인시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겠는가.
“문화라고 생각한다. 비전을 갖춘 시장이 나오면 경제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도시는 비전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용인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같은 비중으로 문화용인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 없는 사업을 벌이는 것, 예산을 퍼붓는 것이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축구장을 많이 짓는 게 용인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시장이 되면 민족정기를 살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부와 와 닿는 문화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조했는데.
“용인을 다니다 보면 도로 제한 속도에 의문이 들었다. 어떤 통계나 근거로 속도를 하향 조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라고 하기보다 교통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난으로 아우성치는데 주차장은 확충하지 않고 불법이라며 주차단속을 한다. 행정은 혁신보다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것들,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불편 민원을 개선해 나가겠다”

끝으로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용인시민은 100만 대도시의 시민이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용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 또 그런 시장이 탄생하면 기쁠 것 같다. 그 일을 김상국이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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