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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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 내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 높이는 전략 절실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지역 간 격차 커
사회통합 위해 지나친 수요중심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격차 문제는 경제·사회적 영역뿐 아니라 공간적 영역에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 사회 안에서 양극화로 인한 이질감 확대는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 출발한 용인시의 경우 동·서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커다란 숙제가 된 지 오래다. 도시 내 양극화와 불균형은 기흥구와 처인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서 나타나고 있고, 처인구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연구원장은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내 양극화와 격차는 도시의 지역자원이나 공공시설 배치, 공공사업의 불균등한 시행의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을 분석, 도시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정책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는 경기도 내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문화 교육 보건복지 의료 교통 공원 등 도시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을 진단했다.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공공의료기관, 전철역, 공원 등 6개 시설을 선정,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용인시 동부지역에서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복지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신·구시가지 구분이 뚜렷한 고양시는 접근성이 두로 높았다. 그러나 용인시와 수원시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전철의 경우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 축 주변지역은 비교적 균등한 접근성을 보였지만, 각 대도시 외곽 도·농 병존지역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내 공공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도시 내 양극화 문제를 살펴봤다.

◇문화·교육공간 도서관= 용인시에는 용인문화예술원(처인구 삼가동) 내 디지털도서관을 포함해 모두 16개 공공도서관이 있다. 구별로 보면 처인구 중앙도서관 등 6곳, 기흥구 기흥도서관 등 7곳, 수지구 수지도서관 등 3곳이다. 용인시 인구의 76%가 기흥·수지에 집중돼 있지만 면적은 2:8 비율로 처인구가 월등히 넓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동 중심에서 도로를 이용해 도서관에 접근하는 경우, 용인시는 죽전동 1.9km· 상현1동 2.1km·양지면 2.2km 순으로 가깝고, 백암면 17.5km·원삼면 14.2km·남사면 10.7km 순으로 먼 것으로 조사됐다. 31개 읍·면·동에서 8개 지역은 5~10km 거리에 있으며, 특히 2개 지역은 10km가 넘을 정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죽전1동과 상현1동은 1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백암·원삼은 10분 이상(12~16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동 중심에서 도로를 이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흥동 3.4km, 죽전1동 4.1km, 모현면 5.1km 순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삼면 22.7km, 동부동 22.1km, 이동면 21.5km로 멀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10~15km인 고양시보다도 10km안팎의 거리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나마 용인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시설은 다른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인 행정동당 1개꼴인 32곳이다. 구별로는 처인구에 6곳, 기흥구 20곳, 수지구에 6곳이 있다. 용인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기흥구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법인·민간 공공형어린이집 30곳을 공공보육시설 범주에 포함하면 그 수는 2배로 늘어난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은 어떨까. 용인시에는 구별로 노인복지관이 각각 1곳씩 설치돼 있다. 행정동 중심에서 복지관에 접근하는 경우 구성동은 0.9km, 죽전2동 2.7km, 죽전1동 2.8km 순으로 가까웠다. 반면 백암면 21.5km, 원삼면 19.2km, 남사면 14.5km 순으로 멀었다. 백암 등 6개 지역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면 10km 이상 승용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타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복지관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적지 않다. 용인시에는 각 구별 보건소와 처인구보건소에 포곡보건지소를 포함해 7개 보건지소가 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 처인구보건소에 한의사 2명, 기흥구와 수지구보건소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또 남사보건지소(의사·한의사 각 1명)를 제외하고 6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처인구 7곳(남사 2, 백암 3, 원삼 1, 양지 1), 기흥구 2곳(고매·공세), 수지구에 고기보건진료소 1곳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동 중심에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기준)까지 접근 거리는 구갈동 1.1km, 풍덕천1동 1.8km 순으로 가깝다. 반면 백암면 23.6km, 원삼면 19.3km 순으로 먼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거리가 10km 이상인 지역만 6곳에 이른다.

 

이천시와 경계에 있는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주민들에겐 가창보건진료소가 1차 의료기관이다. 이 곳에는 간호직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

◇용인시 지니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지니계수가 주로 이용되는데,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5개 대도시별 접근성 지니계수는 용인시가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내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원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반면, 공공도서관·노인복지관·공공의료기관·전철역은 5개 도시 중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지니계수는 다른 곳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도시 내 양극화 연구를 진행한 이상대 연구원은 “단순히 지역 내 시설이 많다고 접근성이 좋고 양극화 현상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설이 적어도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거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비슷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지니계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기존 도시계획이 공공정책의 역할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수요가 있는 곳에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시설 배치를 집중해 왔다”며 “공공시설의 불균등한 분포와 이용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도시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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