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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
  • 정식(기흥구 신갈동)
  • 승인 2018.02.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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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선택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 집단은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됐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왔다. 또한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와 부정 비리도 넘쳐났다. 이러한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중앙정치의 패권정치 시작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정당 내 적폐청산 대상 중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치권 내에서조차 패권정치 적폐 대상 1호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들도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애써 공개를 꺼리려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세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2년 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6월 13일은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중앙 정치권력집단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일 뿐, 패권정치의 온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력 집단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상황을 적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전락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문화이다”라고 말한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패권화로 얼룩진 중앙정치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로 다져진 자치권 보장만으로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치 권력집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에 대한 철저한 차단도 뒷받침돼야 한다. 패권화 된 중앙 정치권이 지방정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온전히 평가받고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첫 단추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방정치 정당공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후보시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까지 내세웠던 분으로서 더 이상 지방정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할 듯 말 듯 주저하거나 방치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정식(기흥구 신갈동)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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