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4·16교육체제라는 것을 구축했다. 4·16교육체제라는 것은 권위적이고 관주도였던 교육을 학생중심교육, 현장중심교육을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이루고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혁신교육은 4·16교육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핵심정책이다. 그것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가 더는 권위적이거나 지역에 대해 닫혀있거나 고립돼 있는 곳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선언이기도하다.
경기도에서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다는 용인시. 그런 용인시의 유아교육환경은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거의 최하위이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에서 용인시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밖에 없다. 병설유치원조차 몇 곳 되지 않는다. 용인 학부모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지나갔고 알아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몰라서 체념했다. 그런데 작년 유치원 휴업사태 때 용인시 학부모들은 그런 교육환경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와중에 학부모들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유치원 증설계획을 함에 있어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1곳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계획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 후 단설유치원을 두 곳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겠지만 인근 지자체는 증설 계획이 3곳 혹은 4곳이다.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수지에는 또다시 사립유치원 신설과 증설 공지만 올라와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국가시책인 유아 공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용인시는 무상교복을 한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용인발 무상교복 뉴스로 온통 떠들썩하다. 그런데 교복 값은 왜 용인이 늘 그토록 비싼 것일까? 예전에도 교복 값이 너무 비쌌고, 그 비싼 교복을 구입하는데도 너무 불친절하고 불편한 일이 많아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민원전화를 했더니 도내에서 용인시 교복값이 제일 비싸고 민원도 제일 많다는 담당자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용인시가 68억원이라는 시민세금을 무상교복 예산으로 책정했다.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을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충돌이 있을 때조차 성남시의 교복예산은 25억이었다. 그런데 용인시는 성남시의 거의 세배 가까운 예산을 세워놓고도 교복공동구매가 제대로 진행돼 시민혈세가 교복 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주듯이 교복예산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68억은 시민들의 다른 복지를 포기해야하는 일이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절박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염려스러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예산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용인지원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무상교복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교복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했다. 공동구매 계약 현황과 교복 값이 비공개로 돼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복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교복협의회 구성도 필요하지 않고 교복 값 관련 어떤 자료도 공개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료를 요구할거면 정보공개 절차를 밟으라면서 말이다. 교복 값 상승과 주관구매에 관해 추후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이미 교복을 비싸게 사입고 난 다음, 교복시장의 왜곡과 주관구매 무산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용인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이 모여 포럼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활동하면 할수록 벽이 앞을 가로막고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인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만 여전히 들린다. 학부모들은 당연한 무임금 봉사자이고 재능기부자이며 아이들을 볼모 처럼 맡긴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4·16교육체제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만 실행되는 시스템인가?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4·16교육체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닫혀있다. 학부모와 지역단체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면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라는 것인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치나 혁신교육은 단지 관료들의 구호일 뿐이다. 학부모는 학생이 아니며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어떤 훌륭한 정책도 가능하지 않다. 학부모들에게 정중히 의견을 묻고 학부모들의 참여와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의 주체이고 확실한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용인의 학교들과 교육지원청은 빗장을 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육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세월호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기도교육청 4·16교육체제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믿는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하는 용인시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