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행감서 질타

지난달 28일 있었던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허술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시 장애인복지과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20여 분 간 정회가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회 후 시 관계자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점검을 나간 인원이 1명뿐이고, 장애인이 거의 이용하기 어려운 배드민턴장을 점검하는가 하면 관공서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점검을 나가는 등 계획 없이 무작위로 실시한 결과만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두 번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성의 없는 단속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용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해 계도에 힘쓰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주차장만 해도 장애인 보호자로 등록된 비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동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며 “상주하는 주차요원이 있지만 이들을 단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주차 등 적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