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의·녹색 도당 논평서 촉구

경기도 31개 시·군의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획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하고, 중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2인 선거구는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았고, 거대양당의 독식을 가능케 해 유권자의 표심과는 무관한 양당독식 체제를 만드는 결과로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에도 적폐가 있다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첫 번째 적폐”라며 “적폐를 청산해야하는 획정위는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 경기도당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이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이뤄지고, 특정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중요한 문제는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나누고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획정위는 시대가 요청하는 변화에 맞춰 지역구에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현행 선거제도 문제점과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져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차지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155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1곳으로 59%에 달했고, 4인 선거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녹색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획정위가 절차상 요식행위에만 머문다면 도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