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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문]유향금 의원 “언남지구개발 용인시가 나서야”

유향금 의원은 이날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언남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용인시의 입장을 물었다. 

유 의원이 물은 언남개발지구 사업은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68필지, 전체 대지 면적 1만2704평방미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지만 현재 사업에 삐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유 의원은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많다고 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사업부지는 현재 구성동 주민센터 주변부지로 옛 구성읍 시절 중심지로 아파트 개발이 이뤄진 주변 환경에 비해 낙후되고 슬럼화 돼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은 수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사업부지의 개발을 통해 구성동의 새로운 랜드 마크가 탄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개발과정이 순탄치가 않을 것 같아서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에 “개발될 사업부지인 줄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매매계약을 한 토지주 중에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토지대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건도 있다”고 밝히며 “이미 사업부지로 지정돼 낡은 주택을 보수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구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용인시가 “민간인 사이의 법적문제라며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인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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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의원 시정질문 전문]

저는 오늘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지구개발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남지구는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68필지 전체 대지면적 1만 2704평방미터의 규모로 지난 2017년 5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언남지구의 개발과 관련 행정행위를 살펴보면 2006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12년 주상복합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고, 2015년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구성동 주민센터 주변부지로 옛 구성읍 시절의 중심지로 아파트개발이 이루어진 주변 환경에 비해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수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사업부지의 개발을 통해 구성동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개발과정이 순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10월 사업제안자는 지하5층, 지상47층, 78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당초 사업지구 내 계획되었던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 를 취소하고 사업지구 면적을 확대 편입하고 대신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사업지구 외로 변경하여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2017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 7개월간의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는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을 확인해 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지주들의 토지 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되었다는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 부지도 이미 토지 지주가 바뀐 상황입니다. 곧 개발될 사업부지인 줄 모르고 토지를 매입한 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토지주 중에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토지대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토지가 경매에 붙여진 건도 여러 건이 있어 토지의 소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이미 사업부지로 지정되어 노후된 주택을 보수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구도 다수입니다.

이렇듯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용인시에서는 민간인 사이의 법적 문제라며 불구경 하듯 뒷짐만지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남지구의 문제는 단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16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3-6호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성지역은 인구 4만 1000명의 구성동과 인구 3만 1000의 마북동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신갈에서 수지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길게 늘어선 주차장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우유 부지가 매각되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교통지옥의 도시가 되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갑작스런 인구증가와 계속되는 아파트 등 지역개발로 교통상황은 날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2016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당시의 답변은 “민간사업자 부담 구간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 한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답변 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도로개설과 관련한 어떠한 진척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언남지구 주택사업 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과연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용인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부지 내 토지매매 등과 관련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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