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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격증대여 부동산 중개업소 조심

도, 부동산 불법 중개 47곳 적발
계약서 미서명 등 피해볼 수 있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격을 제대로 갖춘 공인중개업소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용인시 등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이들 시군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업소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 19곳이 단속됐다. 또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 28곳이 적발됐다.

용인시 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엉터리 중개사무소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처럼 무등록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분쟁이 생기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기도는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경찰,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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