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보 중요
정부 간 협력과 역할 모색필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바람직한 지방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9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앙-지방 간 재정불균형이 심하고 세입과 세출 간 격차가 크고,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세입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분권을 위한 4단계를 제시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그 방향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세권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분권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간 재정격차 문제는 먼저 중앙정부가, 그 다음 지자체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정이 확충될 경우 다양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간 협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서 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추진은 시대적 흐름이며 요구로 지역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의 재정자립,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분권의 핵심 과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은 다양한 재정조정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정비돼야 하며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에 일반재원을 증대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