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의원 “가용예산 늘려 보편적 복지 추진해야”

용인시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 취지인 보편적 복지가 용인시 행정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찬민 시장이 내년부터 교복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임기말 시민여론을 호도해 오로지 재선에만 열을 올리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린 행정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용인시에 3가지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당론으로 이어왔던 보편적 복지 시행에 앞서 용인시가 이번 무상교복 시행을 ‘1회성 생색용’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남홍숙 대표의원은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한 채무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돼 지금도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에 “학생들의 중요한 먹거리인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어금니 홈을 메워주는 무료 실린트 시술사업이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한 것은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보여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 세금인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함이 옳다”라고 입장을 모았다.

한편 용인시의회의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 가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이미 성남시 무상교복 시행을 선심행정으로 판단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용인시의회 판단과 상관없이 정부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민주당 측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여 2018년 무상교복 전면 시행을 위한 용인시‧용인시의회 공동대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