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생 15.3%, 도 평균에도 못미쳐
학부모·시민단체 “행정당국 의지 문제” 지적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선언과 철회 이후 학부모들 관심이 국·공립유치원(병설 또는 단설유치원) 확충에 쏠리고 있다. 특히 용인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단체는 3개구 통틀어 단 한 개뿐인 단설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근 수원시 8곳 성남시 7곳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용인 단설유치원에 대해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용인 지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2만3821명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3648명으로 15.3%에 불과하다. 인근 수원(20.5%) 성남(23%)는 물론 경기도 평균(22.9%)과 전국 평균(24.2%)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가 적은 이유는 수용할 시설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용인 국·공립유치원 수는 수원 91곳에 비해 많은 96곳이지만 원아 수는 오히려 631명 적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국·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은 수용할 수 있는 원아 수도 차이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유아에 맞게 개조하거나 설치해 마련된 유치원으로 설립 예산이 단설유치원에 비해 적다. 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급식실 등 일부 시설은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한다.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원아수도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단설유치원은 하나의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통 8학급 이상, 3~4층 건물에 약 200여명의 원생을 수용한다.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전문 유치원 교사를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 처우, 시설, 교육의 질 등 환경적인 차원에서 단설유치원이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용인 단설유치원은 2014년에 개원한 동백유치원이 유일하다. 8학급 정원 158명으로 매년 11월쯤 이뤄지는 ‘신입 원아 추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0여명 모집에 300~400명이 몰릴 때도 있다.

기흥구의 한 학부모는 “단설유치원은 경쟁률이 높기도 하지만 거리가 멀어 보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인근 병설유치원 신입생 추첨에서 떨어지고 나니 ‘보낼 곳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교육비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에 보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 및 운영 개선 의견’으로 32%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증설 필요를 꼽았다. 뒤이어 교사의 자질 및 인격(9.2%), 보조금 증액 (7.9%), 학비 인하(6.8%)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용인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9월 기준 용인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는 단설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고, 병설유치원 3곳만 담겨있다. 그나마 2019년 개원을 목표로 남사아곡도시개발지구에 설립 계획을 잡고 있던 단설유치원 한 곳은 예산상의 문제와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도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으로 3년 사이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용인시가 대규모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인구 유입이 있는 곳에만 세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임의로 계획을 잡아 올릴 수는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기 꺼린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역의 희망 수요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유무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의지에 달렸다”라며 “계획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국공립유치원을 경기도와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확충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 역시 “그간 용인이 대규모 개발에만 힘쓰느라 관계 기관들이 유아 공교육 확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었다”며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의지를 갖고 단설유치원 신설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