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단
토지매입 난항 진입로 개설 2년 더 걸려

중증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업 및 자활자립 교육을 위해 처인구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특수학교 건립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절차 이행, 부지 매입,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을 감안하면 2020년 3월 개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 1만4040㎡의 땅에 31학급 199명 규모의 공립 특수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유치원 2학급, 초·중학교 각각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취업을 위한 전공과 8학급 등이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256억원(중앙투융자심사 당시 232억)이 투자되는 용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특수학교 신설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해당 토지주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토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헐값 보상을 우려한 토지주와 사전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시설결정 전 단계부터 가로막힌 것이다. 다행히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200여미터의 진입로 개설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 그나마 한시름 놓은 상태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교 건축과 상수도 설치는 도교육청이, 진입도로는 시에서 부담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진입로와 관련,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진입로와 관련해 협의공문을 보내와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선 사업에 포함된다해도 설계와 토지 매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완공까지 적어도 2년 6개월은 걸린다”며 “수요까지 갈 경우 5~6개월이 더 소요돼 통산 3년은 봐야하기 때문에 2020년 3월 개교한다 해도 그 때까지 진입도로를 준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짓는 데만 적어도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2019년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토지주와 잘 협의해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인시, 토지주와 협의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와 무관하게 내년 본예산에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용인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장애 570명을 비롯해 모두 1100명에 이르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사립인 강남학교 1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특수학교 배치학생은 147명으로 특수학교 배치율은 13.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