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단계부터 지적에도 민‧정‧관 사업 ‘묵묵부답’

최근 열린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핵심 쟁점인 교통대책이 빠진 사실상 반쪽 설명회로 끝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대책 없이 사업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경기획부는 기흥구청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하면 참석한 주민들은 핵심 사안인 교통대책이 빠졌다며 사업 추진 과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기흥구 한 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이 일대에서 가장 관심사항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그만큼 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는 한 아파트 단체 관계자는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개선 방안은 빠졌다”면서 “LH 측은 이 부분은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업부지 일대 교통난 우려는 초기부터 주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일관되게 지적해온 부분이다. 실제 이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표창원 국회의원도 지난달 국토부 관계자와의 논의에서 교통 공공성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 국토부를 대상으로 교통관련 내용을 두고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용인시 의견이 얼마큼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문제인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성동에 살고 있는 민유옥(57)씨는 “뉴스테이 사업은 원래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온 사업”이라며 “지금 정부가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추진하게 된다는데 차라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동백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이모(47)씨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하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진다. 이후 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불편도 이어져 반대 민원은 늘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뉴스테이가 이득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중 상당부분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관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뉴스테이와 차별화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