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발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아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팔당수계 환경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언론이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의 삶을 왜곡시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분출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팔당호유역 주민들은 특수협이라는 소통장치를 마련한 이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한강수계 상·하류의 갈등뿐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 및 정치권은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앙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팔당유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한강수계와 관련한 규제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사회적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인 팔당댐 철거와 팔당유역의 상생정책을 추구해 온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괄사퇴 및 해체를 통해 강경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