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시행 연기에 회의론 고개…수억 원 들인 정산소 방치 
 
용인시청 후면 진입로에 설치된 무인정산소. ⓒ 사진 함승태 기자
용인시청 주차장 유료화가 또다시 늦춰지면서 이제는 ‘시가 아예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22일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시장이 재선 표를 의식해 유료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시는 2014년 시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이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왔다. 이듬해 7월 공영주차장 유료화 근거 마련을 위해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개정, 2016년 7월 유료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주차장 진출입구가 많아 정산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올 4월부터 주차장 유료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6월로 시행시기를 다시 한 번 늦췄다. 몇 번에 걸친 ‘시행 단언’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에는 ‘올해 안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또다시 뒤로 미루고 있다. 요금 정산 시스템을 6억 5000여만 원 들여 설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계속된 지연에 ‘정찬민 시장 임기 내에는 유료화는 절대 못할 것’이라는 조소 섞인 비판이 나올 정도다. 

시청에는 현재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총 7곳의 정산소가 설치돼 있다. 시가 유료화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처인구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원 등 복지시설 이용자와 민원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이용자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와는 달리 여러 관계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방문자 모두를 만족할만한 요금제를 시스템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시의 주차장 유료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유료화 전환 추진 당시부터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 발생이 시의회에서 지적됐음에도 시설 설치 이후까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언뜻 이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시 주차관리팀 박찬진 팀장은 “용인시의 다원화돼 있던 주차장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구체적인 요금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애초 시청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사업성을 따지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장기 방치 차량이나 하루 5000대 정도로 많은 차량 유입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초 방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금제에 차등을 두고 각종 할인을 적용할 경우 유료화 시행으로 인한 차량 유입 감소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주차 공간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유료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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