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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유승민·심상정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홍준표 자치경찰제 도입, 안철수 헌법 개정 ‘지방정부’ 명문화용인시민신문 ·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통령선거 특집-대선후보 지방자치·분권 강화 공약 비교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방송과 신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TV토론은 재미있긴 하지만 몇 가지 주제나 관심사항 빼고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고 싶지만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용인시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지역의 관점에서 짚어야 할 지방자치와 지역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용인시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공약은 답변서와 후보의 선거공약서에 기초했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강점 =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 /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든든한 당 / 더 준비된 후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의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 정권교체, 적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약점 = 젊은 세대의 지지는 받지만, 아직도 5060세대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50대까지 조금 확장이 된 거 같다. 그런데 같은 60대인데 아직도 60대로부터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 주요 정책

△중앙권한 지방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지방의 재정 자립 실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지방분권특위 설치 요청
△임기 초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임기 중 지방의 재정 자립 실현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헌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
△국민참정권 확대 : 18세로 선거연령 낮추고 피선거권 확대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역공약(경기 남부)

△경기 남부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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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강점 = 강한 추진력,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 분야 풍부한 경험
약점 =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

지방분권 강화 주요 정책

△세목 조정으로 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보
△위임사무 조정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 사무 과감한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

별도 언급 없음

지역공약(경기 남부)

△경기 남부 4차 산업 중심 테크노밸리 조성
△명품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조기 개통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GTX 3개 노선의 확실한 완성 : 파주~동탄 등 2019년까지 착공, 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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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강점 =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 = 약점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덕목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서투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 주요 정책

△헌법 개정 통해 ‘지방정부’ 표현 명문화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공천제 실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지역공약(경기 남부)

△경기 서남부 일대를 4차 산업의 전초기지화
△수도권 공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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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강점 = 소신·용기·능력 /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고, 한국 경제의 진단과 현재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전문가) / 확고한 안보관 및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 / 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 /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 여소야대

지방분권 강화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중앙과 지방의 사무비율 5:5 수준으로 이양해 자치분권 확대
△재정분권 확대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 50:50으로 확대
△지방행정권한 강화 대폭 확대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
별도 언급 없음

지역공약(경기 남부)

△KTX, GTX 조기 착공 및 수도권 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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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강점 =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다. 대한민국 노동자 1954만 명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 / 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 / 청년을 대변하는 후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불평등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세대 / 일관성 있는 후보다.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한번도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음 / 개혁성 있는 후보.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음
약점=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 / 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 진보정당의 주 지지기반이 돼야할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음 / 공정하지 않은 언론. 문재인 안철수를 경마식으로 보도하며 양강구도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 /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 의석수 기준으로 선거 보조금을 분배하다보니 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이 큼 / 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 보수정치세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

지역공약(경기 남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강화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 보장
△기관 위임사무 폐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통한 재원·인력 동반한 사무 이양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개헌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
△국민소환제 도입(국민에게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부여)
△국민발안제 도입(유권자 1% 서명으로 개헌안·법안 발의 가능)
△국민투표 활성화

지역공약(경기 남부)

△판교·광교·수원 지구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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