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각종 할인 효율성 없다” 지적...“장기 무단주차 차단 효과 클 것” 반박

용인시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시청 민원인 주차장 유료화가 당분간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료화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효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늦어도 6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공간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용인시의회 소치영 의원은 2014년 192회 본회의에서 시청과 그 주변 무료주차의 유료전환을 시에 제안 하기도 했다. 이후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는 유료화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청사 진출입로 개선 등의 공사를 마친 뒤 올해 초까지 시범운행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애초 계획 일정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본궤도에 올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가 유료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료 정산 방식 등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시행 후에도 준비 미흡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 할인 등을 감안할 경우 유료화로 인한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억여원에 이르는 설치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다.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유료화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듯하다”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공간을 더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겠다는 행정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장기 주차나 민원과 상관없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료화에 앞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유료화 시행 계획은 변동 없으며 현재 진출입 관련 시스템 정비는 마무리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용료 책정을 두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6월경에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히 유료화의 실효성에 대해 ‘상습 장기주차’ 차단 효과가 발생,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유료화를 하기 위해 이미 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지금은 이용료 책정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이 될 경우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유료화를 통해 경전철 이용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시청사가 위치한 지리적 한계와 경전철 노선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 승용차 이용은 불가피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당위성도 그만큼 약해진다.

한편, 현재 시청사에는 지하주차장 540여면을 비롯해 총 4곳에 1109면의 주차장이 있다. 이는 법적면수 보다는 많다. 하지만 당장 관용차량만 300대가 넘는가하면 행정타운에 맞춰 인근에 노인복지회관, 처인구보건소, 문화예술원 등까지 함께 있어 실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주차공간은 늘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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