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사무소 “정부 해당기관 유권해석 문의”

1년여 동안 에버랜드 진입로 주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일각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가하면, 현수막을 내건 삼성노조 측은 노조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에버랜드 진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경부터다. 현수막에는 노동조합에 가입 권유, 삼성 고용문제 등의 내용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감 직후부터는 ‘이재용 구속을 환영하다’는 입장을 적은 글귀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인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5월경부터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기관인 포곡읍사무소도 그동안 일부 차량 통행 방해 등을 이유에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수막을 막무간에 철거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곡읍사무소는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문의한 상태로 이에 맞춰 행정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용인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단호하다. 지난해 4월부터 집회신고를 통해 적법한 집회를 진행했고, 4차례의 도난과 방화, 훼손이 있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특히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 구속이후에도 삼성은 그동안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노조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노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하루에 수차례 불법현수막으로 허위민원을 내고 있다”면서 “최근 삼성 측 관계자가 포곡읍사무소를 찾아 현수막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포곡읍사무소도 인정하고 있다. 포곡읍사무소 관계자는 “삼성 측 관계자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신원파악을 하지 못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삼성 측이 80% 가량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는 “노조측이 진입로에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감독기관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노조 측의 노조탄압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