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당 소속 의원 63명과 함께 지난 13일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명실상부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번영과 남북 간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제규범을 어겨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해온 북한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조에도 급작스럽게 공단 폐쇄를 단행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24개 입주기업과 5천여 개의 협력업체다. 이들은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이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최소한의 방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인들의 조속한 방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