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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상국(경희대학교 교수)
  • 승인 2016.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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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브렉시트가 요즘 가장 큰 경제 관심사인 것 같다. 유럽연합(EU)은 전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영국은 그중에서도 20%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국 파운드화가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인 7.1%나 가치가 떨어졌다.

영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상장주식은 36조원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니 더욱 큰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채 중 약 40%가 유럽채인데 이런 해외자금이 빠져나가면 더 큰일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겁이 더럭 난다.

이 내용은 부정적인 기사들을 필자가 일부러 모아 본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관련 기사는 유가가 올라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이며, 이자율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문제다. 왜 그러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주장들이 많으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IMF의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채의 이탈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겠다. 국제자금은 단순하고 명확한 두 가지 속성, 즉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라 움직인다. 쉽게 설명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곳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브렉시트로 가장 불안한 나라는 영국일까, 유럽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일까를 생각해 보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공히 영국의 신용등급을 1~2단계 낮췄다. EU는 자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영국이 빠져나갔으니 절대 좋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이 돈 많은 투자자라면 영국에 투자하겠는가, 유럽에 투자하겠는가?

시장은 명확하게 반응했다. 유로는 3% 하락했고, 파운드화는 7.1% 떨어졌지만 일본 엔화는 6%, 달러는 3~4% 상승했다. 즉 안전 자산으로 판단된 달러와 엔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나라 원화는 30~40원 가까이 하락했지만 사실상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올라가야 한다. 낮아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달러가 낮아져야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려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그룹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환율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바로 안정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대상국인 일본 엔이 6%나 강해지면 우리는 절로 좋은 것이고,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표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 나쁠 게 뭐가 있겠는가? 또한 영국이 관세 등으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탈퇴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환율 하락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국 관련 수출입은 1.1~1.3% 정도다. 원화의 파운드 환율은 4~5%정도 강해졌다. 영국만으로 국한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진짜 이유와 EU 미래에 미칠 영향이다. 흔히 지적되는 이유는 이민문제, 환경, 노동, 행정적 규제, 어업과 석유에 대한 EU 쿼터제 문제 등이다. 올바른 분석이다. 그러나 난미문제와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범죄,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젊은이들의 두려움 등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민자들은 영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을 주로 차지했고, 그들의 낮은 임금은 오히려 영국 물가상승률을 낮췄다. 어업과 석유 쿼터제도는 그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마음대로 증산을 해도 그 증산분이 국제 오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EU가 요구하는 환경, 노동, 행정적 규제다. 이것은 확실히 영국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자국 소비상품을 제외하고 수출 상품에 대해 EU와 같은 규제를 요구하면 브렉시트로 인한 이익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영국민들의 브렉시트 결정은 냉철한 경제적 판단보다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세계대전으로 자기를 두 번 씩이나 끔찍하게 괴롭혔던 독일의 말을 들어야한다는 붕괴된 자존심, 눈에 띄는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와 직업 탈취 우려, 별로 돕고 싶지 않은 PIGS(경제여건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를 돕기 위해 쓰는 6.4조에 달하는 분담금,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 그러나 브렉시트의 본질적 문제는 이후에 진행될 보호무역주의 우려와 유로화 폐지 문제 등이다. 어쨌든 EU는 좀 더 느슨한 형태로 가야하고, 유로화는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유럽병은 해결되고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유럽이 탄생할 것이다.

김상국(경희대학교 교수)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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