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을 두고 경기도 불교부단체(국가로부터 지방(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인구 100만명 가량의 5개 대도시가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지원을 지원받기 위해 추진했던 특례시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용인시 등과 함께 전국 5대 도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특례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 심사소위에 막혀 지금까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 추진에 반발해 광역시 승격 카드를 꺼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전국 5대 대도시급 연대 특례시 추진이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수원시를 거점으로 오산시와 화성시가 상생을 위한 ‘정조특별시’ 건설 제안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틀을 어떻게 구상할지 관심이다.
지자체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점핑을 준비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도시 규모에 비해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대도시가 특례시로 될 경우 재원배분, 조직 운영상의 특례 등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인구수에 걸맞게 공무원 수와 재정수입을 늘리고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른 예산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광역시 승격 인구 기준선인 100만명을 이미 넘겼지만 정작 울산광역시 등과 비교해 예산·행정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른 국비 지원 감소로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다. 광역시 승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정조특별시 건설 논의가 오가고 있는 3개 지자체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들 3개 지자체가 통합할 경우 인구 200만명, 재정규모 3조원대로 국내 5대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당장 이들 3개 지자체는 2013년 통합을 추진했다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어 현실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용인시도 2013년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최종보고회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특례시 모델을 도입한 후 여타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직통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당장 용인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수도 광역시급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의 협의도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인시도 특례시 지정 등을 준비해오고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