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안건 상당수 계류 중… 임기 끝나면 자동 폐기
발의 건수 이우현 의원 최다··· 처리율 백군기 가장 높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4년간 국정활동을 하고 있는 용인 지역(비례)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의원들의 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회에 걸쳐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지역구 의원 3명을 비롯해 비례대표 2명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본회의 출석 의원별 최대 30% 이상 차이
지난 4년간 본회의 출석 현황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 90%의 출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에 따라 출석률은 최대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지역 국회의원 중 4년 임기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김민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12년 본회의 전체회수 23회 모두 출석해 100%의 출석률을 보인데 이어, 2013년에도 45회 전체 일정동안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회씩 결석해 연속 개근은 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이어 가장 출석률이 높은 의원은 백군기 의원이다. 백 의원은 2012년 청가 3회에 따라 출석률이 86.96%로 낮아졌지만 이후 2013년에는 100%, 2014년과 2015년은 98% 수준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우현 의원도 지역 국회의원 중 출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2년 95.65%, 2015년 94%로 임기동안 9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상일 의원은 앞서 언급한 지역 의원들과 비교해 다소 출석률이 낮다. 이 의원은 2012년 결석 1회, 청가 3회로 출석률이 82.61%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91.11%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2014년은 임기 중 가장 낮은 80.45%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96% 수준을 회복했다.

용인에서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한선교 의원은 3선 임기 첫해인 2012년 7회 결석을 한데 이어 2013년에도 10회, 2014년에는 14회 자리를 비워 4년간 평균 출석률이 77%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12년과 2014년 출석률은 69%로 당시 100% 출석률을 보인 일부 의원들보다 30% 정도 낮았다.

본회의에서는 법률 및 예산동의안 등 국정 뿐 아니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기간으로 국회의원 정치활동의 핵심 사안이다.

대표발의 안건 상당수 계류 중···폐기 위기
이상일 의원이 공동 및 대표 등 발의한 의안은 총 410건으로 이중 대표 발의한 의안은 총 34건, 공동발의 37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상일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변경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1인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우현 의원은 총 803건의 의안에 이름을 올려 용인지역구 의원 중에는 발의한 의안이 가장 많다. 이중 784건이 다른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이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19건으로 오히려 용인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적다.

백군기 의원은 임기 막바지에 이른 1월 현재까지 총 226건의 발의 의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25건이다. 이외 201건은 공동발의한 것이며 1인 발의 건수는 없다.

3선의 한선교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인 1월 현재까지 426건의 의안에 동참했거나 대표발의했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총 666건의 의안에 이름을 올린 것과 비교해 다소 적지만 17대 304건보다는 증가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임기동안 총 59건을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4년여간 총 709건의 의안에 동참했으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67건으로 용인 내 국회의원 중 가장 많다. 김 의원 역시 혼자 발의한 의안은 없으며 나머지 642건은 공동발의한 것이다.

의안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말하며, 심의를 통해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으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이다.

의원별 대표발의 법률안 세부 현황을 보면 백군기 의원은 1월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법률은 25건으로 모두 일부개정안이다. 이중 원안 및 수정가결된 것은 3건으로 국방위원회 활동 당시 입법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됐다.

나머지 발의 법률안 중 대안반영 폐기된 것은 11건, 이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계류 중이다.

김민기 의원은 6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15년 5월 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등 3건은 신설 법안이며 나머지는 일부 개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수정 및 원안가결된 것은 총 6건으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전체 발의 안건의 절반가량인 32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 사실상 임기를 끝으로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의원도 1월 현재까지 총 3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원안 및 수정 가결돼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안건은 없으며, 16건은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됐다.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 의안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던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19건이다. 이중 원안 및 수정가결된 건수는 없으며, 철회 2건과 대안반영 폐기된 법률안도 6건이 있다.

한선교 의원은 4년여간 5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 원안가결이 4건으로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다. 수정가결은 1건이다. 이외 16건이 대안반영 폐기, 2건이 철회됐다.

한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중 신규 법률안은 4건으로 특히 레저스포츠와 관련해 2012년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이후 2014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의안 대부분 찬성…일부 정당에 따라 찬반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전체 2667건의 의안 중 80%가량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찬반이 갈린 의안의 경우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의원은 불참 등의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별 본회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이상일 의원은 1980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4건이다. 반대 의안에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이외 623건에는 불참, 27건은 청가를 이유로 투표 하지 않았다.

이우현 의원은 전체 의안 중 2084건에 찬성했으며, 기초연금업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권이 15건, 불참은 487건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도 1993건에 대해 찬성표, 26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632건에 대해서는 결석, 불참 등의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김민기 의원은 총 2369건에 대해 찬성표를, 64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외 120건에 대해서는 기권을, 불참은 1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의원의 경우 2367건의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11건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안별 찬반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관심을 받았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결과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이상일, 한선교 의원은 불참, 이우현 의원은 반대를 표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우현 의원은 기권을 표한 반면 나머지 4명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입해 활동 중인 연구단체를 보며 백군기 의원은 장성출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동북아연구회(대표의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 국회장애인복지포럼서도 활동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을 비롯해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생활체육과국민행복에서, 이우현 의원은 지방3정(재정행정의정)발전연구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도 지방3정(재정행정의정)발전연구회, 지방자치포럼, 소상공인, 중소기업살리기포럼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은 지방자치포럼, 내일을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