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봇물··· 시민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대감
‘개발’ 둘러싼 동부-서북부 시각차 여전히 드러난 해
경전철 이어 용인시민체육공원 ‘제2의 블랙홀’ 우려 커져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다사다난’이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해였다.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주민불편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하더니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덮치며 용인시민들을 공포로 떨게 했다.
하반기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용인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3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며 보호구역 해제를 염원했다. 크고 작은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모현면에서 유해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유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안전도시’ 용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어진 김 학규 전 시장의 비리 소식으로 시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아파트 분양소식도 하반기 용인을 뜨겁게 달궜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둘러싼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해를 정리해야 할 즈음, 용인시민들은 2015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해 2014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선정한 교수신문은 ‘혼용무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인데,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용인은 어떤 모습일까? 다사다난했던 올해 용인시를 장식한 주요 사건과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민·관 단합 돋보여
처인구 원삼면 A농장에 이어 인근에 있는 B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 구제역 발생 당시 B농장의 경우 위험지역에 해당되는 반경 3km 내 8농가에서 9700여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고, A농가의 경우 용인 최대 돼지사육 지역인 백암면에 위치해 있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구제역 발생 한달 만에 돼지농장 4곳이 추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는 지난해 12월 하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음에도 구제역이 발생, 조치 여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구제역 발생 두달 여가 지난 3월 말 시는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발생 5개월이 지난 6월에야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구제역 퇴치를 위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용인 내 기관·단체 등은 각종 교육과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또 구제역 방역과 초소 근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물품을 후원하는 등 단합된 용인시민의 힘을 보여줬다.
전국 첫 동시조합장 선거…농협 개혁 화두
이번 선거는 12개 조합 가운데 6곳이 새 조합장으로 교체됐다. 반면 구성농협 최진흥 조합장은 3선에 성공하면서 최다선 조합장이 됐고, 포곡농협 김순곤 조합장과 용인축협 최재학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됐다. 3.11 전국 동시 농·축·산림조합장 선거는 많은 화제와 함께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대부분 80% 안팎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용인농협(62.0%)과 산림조합(58.6%) 투표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였고, 선거 후유증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됐다.
무엇보다 농협 안팎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공약보다 ‘인맥’을 통한 ‘돈 선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조합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 일부이긴 하지만 모순된 실태를 답습한 후보가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보다 당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등은 조합원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시, 신속 정보공개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메르스 확진자 중 일부는 메르스 환자 병문안을 다녀왔음에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수지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줬다.
특히 처인구 내 병·의원을 거쳐 간 환자 중 60대 노인이 숨을 거두며 첫 사망자가 나오자 메르스는 공포를 넘어 괴담과 미확인 정보가 SNS를 통해 전파돼 우려를 낳기도 했다.
메르스 확산 당시 용인시의 대응도 주목받았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자가 확산되고 일부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용인시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르스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휴교령을 내리며 메르스 확산에 안감힘을 쏟았다. 그러나 50여일 간 공포를 떨게 한 메르스는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동네병원을 외면하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인식이 변화했는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작…증인들은 모르쇠 일관
수원지법 제1행정부에서 열린 주민소송 1차 변론은 지난 7월 9일 이정문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전 시장은 기흥역세권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탑승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고, MRG와 지분변경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변론에서 2002년 당시 용인경전철 정부 측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전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요예측은 수요부문 협상을 맡은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었다”며 “예측 수요와 실시협약 간 차이는 분당선 환승과 역세권 등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고 이 전 시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2월 14일 진행된 3차 재판에서 서정석 전 시장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경전철 주민소송 재판을 참관한 한 단체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참관기에서 “용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마다 ‘몰랐다,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놀랐다”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다면 도대체 그동안 용인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끝나지 않은 지곡동 혼화제 연구소 갈등…
주민들은 용인시가 연구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공개 없이 업체 측의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용인지역 시민사회도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입지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활동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도 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섰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곡동 혼화제 연구소 문제가 다뤄졌다.
시는 원형보전녹지지역의 나무 벌목을 확인하고 시행사를 고발한데 이어 지난 8월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시는 최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연구소의 폐수배출시설 대상 여부를 묻는 지곡동 주민들의 질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행조치를 용인시에 요청해 주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혼화제 연구소를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곡동 문제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관리, 민간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성과주의 문제, 절차적 민주성 확보라는 숙제를 안겼다.
뜨거운 아파트 분양 시장 …지역주택조합 편승
최근까지 시장에 쏟아진 아파트 분양 물량만 30여개 단지에 3만여 가구에 달한다. 특히 용인시의 발목을 잡은 역북지구는 C블록을 시작으로 마지막 A블록까지 4개 블록 모두 분양에 나서면서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왔다.
특히 남사면에 6700여 가구 대단지가 분양에 나서면서 용인의 분양시장은 더욱 뜨거워졌다. 건설경기 호조세와 주택시장에 부는 훈풍은 수년째 방치되던 고림지구에도 이어져 양우건설이 고림지구 첫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분양시장 열기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이 한껏 달궈진 부동산시장에 맞춰 파격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오인·과장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5개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언남지역주택조합 단 1곳 뿐이고, 나머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오염총량 물량 할당이나 하수처리 물량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봇물 터진 36년 족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정 시장의 대응의지와 남사면 주민들의 해제 보호구역 해제 염원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졌다.
지난 9월 용인시민들과 정치권은 36년간 용인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평택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용인시민 700여명은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보호구역 해제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구역 해제 요구는 단체와 주민들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용인시민 20만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기록을 세웠다.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정치권이 평택시와 경기도 등을 압박하고 나서자 평택시도 공동용역에 동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됐다.
주민들이 해제를 전제로 한 용역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용인·평택·안성시 등 3개 시는 지난 9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비리 끊지 못하는 용인시…역대시장 모두 법정에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김학규 전 시장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0월 30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재임시절인 201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지 이틀만이었다. 김 전 시장의 구속으로 비리로 얼룩진 용인시의 아픈 역사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역대 시장 5명 모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선 1기 용인시장을 지낸 윤병희 전 시장은 1995년과 1997년 아파트 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2002년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 인·허가 대가와 아파트 진입로 설계변경 허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2010년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 용인시장을 지낸 이정문 전 시장도 검찰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실형을 살아야 했다.
김 전 시장은 특히 부인과 아들이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일가족이 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말 많고 탈 많은 시민체육공원…제2의 경전철 우려
일부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는 등 시민체육공원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윤원균 의원은 “2단계 체육공원시설 사업은 재정 여건상 추진이 무기한 연기돼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원 계획 해제를 주장했다.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시는 주경기장 공사를 마무리하되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준공 전 수익시설을 유치해 경기장 운영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 시장도 논란에 불을 당겼다. 정 시장은 “시민체육공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면서 “무려 5000~6000억원씩 들여서 또 하나의 운동장을 짓는 것은 부실한 행정이자 (예산) 낭비”라고 시민체육공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건폐율 초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보조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간 민자도로) 노선이 시민체육공원을 가로지는 것으로 계획돼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