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너무 자리 이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중앙정부 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특히 실무급에 속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더 큰 행정 누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1년 정도 되니까 해당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돼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한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물론 모든 업무 영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2년 사이에 네번씩이나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사항이다. 두 번째는 전문성 확보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목직이나 환경직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부서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이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추세는 업무의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주민서비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긴장감을 높여 관성화 폐단이나 부패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득보단 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은 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통해 마인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다. 그럼에도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승진인사의 성비율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인사상 지역·성 비율 할당제 등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모든 인사의 기본 원칙은 능력이다. 하지만 그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곡된 편중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인사를 두고 지역·출신교 편중 얘기가 떠돌고 있기는 하지만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성 비율 문제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 행정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0％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번 6급이상 승진자 26명 중 여성은 단 2명이었다. 특히 간부급인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3％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여성 소외는 심각한 지경이다.
시 인사를 둘러싸고 그 내용과 정책이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단지 일부 불만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거나 잡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질 말아야 한다. 인사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기준에 따랐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판은 잦아들 것이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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