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도 ‘노령화사회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용인지역 역시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진전과 파장

2001년 기준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6%를 넘어섰고, 독일과 영국도 노령화 사회(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접어들었다. 한국사회도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다른 선진국보다 노령화 사회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지역은 노인인구가 4.8%로서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비율이 낮지만, 상현동 등 서부지역의 노인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흥 구성 동천 죽전 지구의 계속적인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경로당 수를 보면 용인지역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알 수 있다.

용인시 통계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만1천명(2000년말 기준)에서 2만5천명(2001년말 기준)으로 대략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노인 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 개인의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소외로부터 느끼는 고독감, 치매와 같은 노인병에 따른 의료비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옥분(67·상현동)씨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봉양하느라 한시도 집을 비울 수 없고 한달에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면 효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부양문제와 관련한 가족간 갈등뿐 아니라 세대간 결속와해, 노인 단독세대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주택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복지예산 수요 증가와 동시에 총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문제로 경제 위기가 우려 수준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은 소비위축과 연금시스템 붕괴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법적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지 않지만, 노령 인구에 포함될 50대 후반 연령 이상의 실질적인 비 경제활동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기도 전에 선진국이 경험한 노령화 사회의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노인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도시별·지역별 노인문제가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왔고, 노인인구 증가로 파생될 사회문제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었다.

교육프로그램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화투나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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