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려는 일부의원의 움직임이 제동 걸린바 있고 최근에야 뒤늦게 채택됐다. 의회가 시민정서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처음 결의문 채택을 제안할 때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의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니 미온적인 반응들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말경 73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의원 대다수가 모든 국민들 가슴에 약소국의 아픔을 넘어 민족 자존심이 짓밟힌 분노의 물결에 동승조차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최근 촛불 시위도 방향을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의 재연방지를 위해 ‘무죄판결 원천무효, 관련자인 미군 처벌, 부시 대통령 직접사과, SOFA 개정 촉구’라는 공감대에 동의하는 만큼,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3만 용인시민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취임 당시 의원들의 소속정당 분포 상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자신감을 내보인 바 있다. 정치적 의회를 지양하고 자치정신에 충실하면 된다는 논거였다. 지금 시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나?
“취임 당시 그렇게 한 말이 생각난다. 그때는 원론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현실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당으로 나뉘어 집행부 견제가 어려워지면 시민들이 실망할 것이고 따라서 현역의원의 차기 의회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내천이란 형식을 빌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는 5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다. 정치적 발언이나 지나친 정당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펴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다만 현재 의회운영의 모든 사안들을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고 있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21명의 의원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으로 편가르기 현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잡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은 의원들 자체에서 일어났다기 보다는 외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로 이해한다. 당시론 대선을 앞둔 시기이다보니 세력확장의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구도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틀로 짜여졌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정당을 초월해 의정활동이 전개돼야 하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전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지역 의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어 당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의회가 지난 10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6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산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냉소적인 시각을 잠재웠다. 그런데 이번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선 매서운 맛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예산심의가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3대 용인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위원씩 구성돼, 자료 준비를 많이 했다. 부서별로 질문공세가 전개됐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전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를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가 하는 계획예산 대비 삭감예산 비율에 의한 단순 평가는 예산 편성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올바른 평가 방법이 아니다. 소모적인 경비나 선심성 경비는 찾아내서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예산 역시 삭감됐다. 인건비와 법적 경비, 투자사업비를 제외하면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많은 예산 편성 비율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내용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고 시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견제하기 보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주고 행정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감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집행부 사이의 소통 및 완충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의장단의 각오였다. 이런 자세는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3년도 의정운영방침이‘열린 의회’실현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지역정책 형성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의회가 용인지역 정책을 집약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급속한 도시화로 파생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육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장단 차원에선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
“3명의 여성의원들에 의해 보육시설, 장애인 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복지문제 등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회복지 지원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자료 수집 단계에 있으며 여성의원들의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선진시설견학까지 했다. 보고서 작성과 설문자료 조사를 하는 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의원들의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숙제다. 효과적인 예산심의 등 시정 견제를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의장단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상은 없는지?
“비행정적인 분야에 종사하다 의회에 진출해 6개월만에 전문성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 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적 기능을 요구하는 사무가 증대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추세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실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 드리고 싶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연찬회를 통해 예산편성운영 체계 전반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행정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했다. 앞으로도 매년 지방의원의 의식강화와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의회 기능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말하셨는데, 보좌기능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6급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사권한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조직 및 전문위원 제도의 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해서 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위원 역시 실질적으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신분으로 순환보직에 의해 충원되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렵다. 2002년 11월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를 결의할 때, 시 의회직을 신설해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안건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낙을 얻어냈다. 연내 중앙정부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단체보다는 이권단체를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한다. 시정 견제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의회가 이권단체 등과 자주 만난다는 견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아마 예산 등과 관련해 자주 찾아 올 수는 있을 것이다. 제3대 용인시의회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바란다. 시의회는 지난해 개원이후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7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읍·면·동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1세기의 행정은 점차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단체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민주당 내에선 인위적인 의원 영입을 통해 현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남궁석 의원이나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틀을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신하고, 개혁성이 있고, 용인 발전을 위해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당을 원한다면 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용인의 현실만 보면 좀 답답하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탓이다. 그에 따른 불편과 불만 또한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만 내고 비토세력만 돼선 밝은 미래도, 희망도 없다. 비판은 하되 대안을 제시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용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참 많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농간 균형만 이루면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몇 년만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용인은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넉넉한 도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조금씩 참아가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보자. 21명의 시의원들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 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장과 의정단상을 가리지 않고 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