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감출 이유없다. 공개하겠다.” “특수목적고 설립에 시가 직접 나서겠다.” “경전철 사업, 정부지원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2001년을 맞아 예강환 시장의 어조는 평소와 달리 시원스럽고 단호했다. 의욕 또한 넘쳐보였다. 종반으로 서서히 접어드는 남은 임기동안 다음 선거에 대비한 행정이 아니라 깨끗한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시가 펼쳐나갈 주요 계획과 시민 궁금증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99년 9·9보궐선거를 통해 시정을 맡은지 어느덧 15개월이 흘렀다. 그간 시장직을 맡아 오면서 느꼈던 바를 간단히 회고해 달라.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시는 각종 행정규제와 개발욕구가 상충되는 지역이어서 시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정부주도 아래 택지개발사업이나 개별적인 아파트 조성사업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없이 추진돼 난개발의 표본인양 오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가 난개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또 ‘선계획 후개발’개념 도입으로 21세기 균형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한 한 해였다. 그동안 시민여러분께 많은 고통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한해는 여러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등으로 원활한 행정집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민선시장이고 집권당 당적을 지닌 입장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인데.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인 법률과 제도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없이는 독자적인 행정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은 의회와 협력해 독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재정자립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제도개선이나 중앙정부 협력사항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수시로 협의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시·도의회의원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한 상호협력과 조력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한 해는 갖가지 민원이 많았고 미해결 상태로 한해를 넘겼다. 결단성을 아쉽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 민원은 비단 우리시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증설 사업이나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어 적시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이 늦어지는 만큼 환경오염과 주민고통도 커진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피해예상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늦어진 시설에 대해선 모두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방안이 없겠나.
“지난 한해동안 관내 6개 종합대학과 관·학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지역특례입학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행 첫해로서 시행착오로 합격률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2002학년도엔 실질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관내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라고 본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특수 목적고 또는 대학부설고 설립이 관심 속에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복안이 없겠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관심있는 대학측과 접촉을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학교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시로선 적극 추진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 적지를 골라 매입한 후 장기임대 형식이든 아니면 분할 상환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젠 타지로 나가는게 아니라 유학오도록 고등교육의 질적 상승을 위해 시가 직접 나서겠다.”
-경전철 유치는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현재 낙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구체적인 전망을 순환철도 계획과 연계해 설명해 달라.
“1996년에 경량전철 시스템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으며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추진해 왔다. 일단 분당선의 신갈까지 연장계획은 2008년에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다. 경전철도 2006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중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분당연장 노선도 구갈2지구 및 보라지구·한국민속촌·경희대를경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차원에서 추진중인 순환철도 노선 계획은 현재 확정이 안돼 말하기 어렵지만, 용인시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전철은 정부가 건설비용의 20％정도는 지원해줘야 민간사업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기초지자체장에 임명제 환원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일천한 역사로 걸음마 단계다. 또 오랜 중앙집권문화의 영향으로 일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협력해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선지자제의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통해 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임명직화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는 지역 이해관계를 내세워 국책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거나 전시성, 선심성행사 등 방만한 재정운영과 단체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자칫하면 행정공백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처리에 관한 정책 방향이 재활용과 줄이기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선 의지나 노력이 실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음식물 민간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정상화 지원도 불확실하다. 도가 부천시에 계획중인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전량 처리여부도 불확실한데.
“광역처리는 운송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론 용인에서 처리돼야 한다. 사료화는 염도가 높아 비료화를 연구중이다. 구체적으로 축분과 혼합해 비료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감축 문제는 식단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음식점 등에 대해 감축명령제를 추진할 생각이다. 민간에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주)태연이 시설의 90%정도 완료 돼 있으나 내부사정으로 사업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 그린테크는 현재 시설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겠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송비와 가공비 그리고 비료화가 되면 판로 보장 등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포곡면 쓰레기 소각장 2기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뭔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 동의가 없는 한 추진을 포기할 건가.
“사실 기본시설로 봐선 추가건설이 절대 필요하다.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1.5일 이후 수차에 걸쳐 지역 주민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포곡면 지역개발협의회와 용인시 합동으로 해외 선진시설 견학예정 등 주민 공감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올 상반기 중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용인 관광비전 21, 경관형성 기본계획 등과는 완료 시점 차이가 있어 우려지점이 적지 않은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관광비전 21이나 경관형성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 용역 추진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관련부서 실무자와 용역사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가동중이다. 시재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와 여성정책 담당관실 업무가 중첩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나.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활동 역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여성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하는 등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여성정책 부서를 신설했다. 다만 복지분야 일원화를 위해 이미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러브호텔 신축에 대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 발표로 상당한 주민호응이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는데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들의 환경권, 행복 추구권이 만약 상충된다면 무엇을 우선 선택하겠나?
“당연히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용인시는 객관적으로 관광 숙박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느낌을 주는 외관이나 내부 시설, 조명 등으로 인해 주민혐오를 자초하고 있다는 거다. 누구나 떳떳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대형화해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관광호텔형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다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종합 행정타운의 당초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애초 종합행정타운 개념을 세웠을 때는 장기비전없이 추진한 것이다. 용지가 8만평인데, 설령 시청과 의회청사만 들어간다해서 나머지는 되팔거나 할 의사가 없다.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 플러스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2016년이면 인구가 85만명이상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그리 크다고만 볼 수 없다. 시민공간으로 잘 활용하도록 설계하겠다.”
-용인시 규모나 비중으로 봐선 이젠 충분히 도체전 정도는 치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 종합타운 계획은 없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용인시 동과 서, 어디에서든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또 시민 세금인 만큼 당연하기도 하다. 공개할 용의는.
“업무추진비를 감춰야 할 이유가 없다. 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새해들어 시 인사를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규모와 인사 원칙이 뭔가.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다. 인사원칙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예전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5급 지방 사무관 진급시험이 있었지만 이마저 폐지돼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잣대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심사제 도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지않은가. 어느자리에 가야 승진한다는 인식을 없애도록 하겠다.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능력껏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관행을 고치겠다.”
-마지막 질문이다. 내년이면 벌써 단체장 선거다. 다음 선거가 지난 번보다 쉬울 것으로 보는가.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대비해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2기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뿐이다.”
대담 우상표 편집국장/사진 함승태 편집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