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맞고 살던 아내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콩을 까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남편을 살해했다.
물론 당시의 정황은 남편의 극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였다고 한다. 이 여성은 최악의 삶의 조건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여성으로서 현재 여성단체들이 실형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던 가정폭력은 그동안 개인의 아주 사적인 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정폭력에는 물론 노인을 돌보지 않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처음에는 뺨 한 두대 때리기에서부터 시작해 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그리고 발로차기, 주위의 물건을 사용해서 때리기, 그리고선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무서운 폭력을 행사는 것으로 진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소위 칼로 물베기인 부부사이의 일일뿐만 아니라 개입해 보았자 아무 소용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많았었다. 때문에 사법의 개입(법률적인 개입)은 물론 아무도 참견하는 것조차 꺼려했었다. 따라서 수많은 아내들이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주위 사람들이 보다 못해 경찰에 수차례 고발했으나 경찰은 물론 아내 자신조차도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경찰이 일찌감치 개입해 남편의 폭력을 제지했거나 처벌받도록 했으면 본인 자신도 아내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더 이상 남편의 구타를 당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타까워 하고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인 피해는 무차별 구타로 인해 입원하거나 병원에 통원치료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불구가 되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거나 종국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와 정도가 여기까지 이르면 남편의 아내 구타는 칼로 물베는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정사에 사법기관이 왜 개입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법과 경찰의 조기 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본지 객원논설위원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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