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갑·을 선거구로 분리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차지함에 따라 지역정가에 격변이 예상된다. 우선 시민에 의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보다 긴밀하고 힘있는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나대로 개발’이란 새 용어까지 만들어 내며 오명을 쓰고 있는 서북부 개발 문제는 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활권과 지역 정서 그리고 지역간 이해가 서로 상충되기도 했던 서북부와 동부권은 서북부가 신도시 개념의 계획적 개발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성남시 분당과 같은 특성을 점차 강하게 띄어 갈 것이란 이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 정가의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여·야의 개념이 뚜렸했다. 이는 인적, 지역적, 성향적 구분이며 인맥으로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구 여권을 상징하던 이웅희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세력이 분해돼 더 이상 과거의 맥을 잇는 흐름은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실제 이번 선거운동 진영을 살펴보면 과거 여당활동을 했던 많은 이들이 민주당 뿐만 아니라 각 세력으로 나뉘어 선거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라는 당 색깔과는 무관하게 인적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가 관심거리다. 이번 선거가 양당구도로 자리잡혀감에 따라 제 3,4당의 진로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차원의 정계개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개편의 과정이 불가피하리란 분석이다. /총선기획취재팀


이번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위법행위가 많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론 선거직전인 12일까지 적발한 위법 건수가 15대 총선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했다고 한다. 우리 용인의 경우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는 신고건수만 하루 평균 15건에 이를 정도였다. 선관위와 용인경찰서 선거상황실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돈봉투 살포, 금지된 사랑방 좌담회 개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잡지나 전단지 무단 살포, 불법 사무소 운용 및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등 다양한 위법 선거운동이 벌어진 혐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과태료를 물린 것만도 9건이었으며 현재 4건에 대해 입건 수사중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쟁후보에 대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날조 역시 수그러들지 않았다. 21세기 처음 맞이하는 이번 선거를 ‘깨끗한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당국의 말과는 달리 과거의 불법타락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유세장 청중을 동원하는데 만도 수천만원이 쓰여진다면 현재 선거비용 제한 규정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 한 후보는 자질과 능력보다도 여전히 돈의 위력이 먹혀들고 있는 정치현실에 커다란 벽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 후보는 선관위 등에 한번도 불법 또는 탈법과 관련해 신고되지 않은 후보였다.

후보들에게도 문제가 적지 않다. 몇몇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흐뭇하게 한 반면 오로지 당선에만 집착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의 모습은 시민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과정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에 매달리는 일부 후보의 구태는 국회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례나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도록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더러는 지역사회인 만큼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일은 삼가자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다. 선거가 끝난 마당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냐는 얘기도 없진 않다. 그러나 반드시 불법혐의에 대해선 그 경중을 가려 엄격하게 법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21세기에 들어서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후진국 선거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럼으로써 능력과 자질을 갖춘 깨끗한 신인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불법 타락선거와 관련한 후보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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