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에서도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함에 따라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서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공중위생 및 도
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급변하게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에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원
인을 살펴보면, 먼저 타 지역에서 이미 경험한 쓰레기 대란을 예측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에 부실한 시정책임자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불감증, 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재, 2차적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
이 쓰레기를 간단하게 소각처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마찰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도시에서 발
생되었다. 특히 군포시, 서울의 상계동, 성남시에서 소각장을 둘러싼 분쟁의 주요 원인은 지
자체에서의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장·단기적 쓰레기 종
합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거나 소각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시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된 용인시의 쓰레기 대란의 다른 원인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
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 부족과 시 당국의 주민대상 환경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주민들도 쓰레기의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소각장이나 매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생활환경 오염실태, 쓰레기의 대란에서 나타난 각종 환경오염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갖고 쓰레기 배출자로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식과 시민
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 당국의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은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시 당국이 쓰레기를 처분하고 감량화하기 위해 소각처리에 의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자
세는 여러 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의 불씨가 돼왔다.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고 쓰레기의 처리방법이 기술적으로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소각시 발생
되는 2차적인 환경오염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소각장을 설치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의 배출, 호흡기질환
의 원인이 되는 미세분진, 각종 중금속 물질, 발암성 유기화합물질, 악취 등에 대한 투명한
방지대책이 수반돼야 하고, 쓰레기의 소각용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 당국의 다양한 쓰레기 처리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쓰레기의 재활용
및 재생 방안,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및 사료화 방안, 쓰레기의 열용융분해 및 재활용, 쓰
레기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자원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쓰레기 대란은 결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