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방임했을 경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농업규모가 지속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경쟁에 던져놓고 적자생존을 기다리자는 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대신 시장에 방임했을 때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농업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증가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 국민의 부담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감소만큼 먹거리 불안, 홍수비용 부담 등의 형태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개입에 의한 적정규모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사회의 인식은 획일적인 시장경제 만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점이 앞으로 국내농업의 장래를 위협하는 농협위기의 한 축이다.
최근 농협경영상의 부실과 비리를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또 다른 농업위기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줄줄이 도산, 정리되고 있는 금융기관중에서 그나마 든든한 은행이 농협이다. IMF이후 악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농협은 정부지원 없이도 흑자를 실현했다. 98년말 현재 농협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부실여신규모는 6,530억원이라 한다.
엄청난 돈이다. 금액만으로 따진다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백번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총여신규모 중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융기관중에서 최저수준이라는 사실과 금감원 적립기준을 150%초과하여 적립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규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과다한 지급보증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급보증이란 자금부담없이 이자수익과 우량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 기업의 연쇄부도로 농협의 부실채권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시중은해의 취급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담보물건의 성업공사 매각 등 절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므로 전액손실로 결론지을 수 없다.
과도한 수준의 급여와 명예퇴직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인 농민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이 농민의 정서에 곱게 비춰질 리가 없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반은행과 비교할 때 급여수준은 85-90%수준이며 명예퇴직금은 90% 수준임도 아울러 고려돼야 한다.
농협이 돈장사에 치중되면서 본래의 사업인 경제사업은 등한시 한다는 질책도 있다. 그래서 신용사업은 별도의 은행으로 불리하자는 소위 신경분리 주장들이 계속 돌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업자금의 60%이상을 신용사업에서 조성한 돈으로 내부거래를 토해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적자보전액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구나 지도사업비 전액을 신용사업수익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농협정책사업을 위한 자금의 45%를 농협자금에서 조달하고 있음도 경시해서는 안된다.
구성농협도 무이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금년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등 정부정책에서 지원하여야 할 부분을 농협이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부정적인 시가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국민들은 보아야 할 것이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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