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용인시의 예산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써야할 돈은 늘고 있지만 들어올 돈 즉, 세수는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맬지 고심하고 있다. 지금 용인시는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세수 감소. 이로 인해 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해 기흥호수공원 등 시책사업뿐 아니라 도로 확·포장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 운용 기조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세수 대책과 예산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2005년 3538억원에서 2006년 4334억원으로, 2007년 5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5% 16.6% 늘었다. 올해에는 당초 목표액 5647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335억원으로 작년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표1 참조>

시세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2007년 기준)은 23.3%(1177억원)로 주민세 다음으로 큰데 시는 내년 재산세 목표액을 올해 목표액보다 24억원 정도 낮춰 잡았다. 과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주택 등의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시세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는 미분양과 아파트 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2006년 6936억원에서 지난해 6256억원(9.8%)으로 줄었으며, 올해에는 22.9%인 1434억원 줄어든 4822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표2 참조>

도세 중 취·등록세(2007년 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2%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감소 폭이다. 2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30.5% 감소한 금액이다.

◇ 부동산 거래 작년보다 8만여건 줄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도비 지원금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도세의 80%를 차지하는 취·등록세의 경우 40% 안팎이 다시 용인시로 재정보전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비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2009년 각종 투자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세인 취득세의 경우 2007년 1월 1만2570건에 309억원을 징수했지만 올해 1월에는 6677건 16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건수는 5893건, 금액은 145억원으로 거래 건수와 징수 금액 모두 절반에 가까운 46.9% 줄었다. 2007년 2월에 8406건에 299억원의 취득세를 걷었지만, 올해 2월 거래건수는 3270건으로 61.1%, 금액은 116억원으로 38.8%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사철인 3-5월을 제외하고 6-9월 취득세 건수는 평균 한자릿 수의 증가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으로 7월을 제외하고 매월 거래 건수가 줄어 올해 취득세는 작년과 비교해 평균 18.7% 감소(1만952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징수 금액 역시 7월 한달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해 평균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세도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2007년 1월 3만2098건이던 등록세 징수 건수는 올해 1월 2만5429건으로 6669건(20.8%) 줄었다.

징수액도 지난해 1월 302억원에서 올해 1월 15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43억원 감소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 감소폭은 더욱 컸다.

2007년 2월 등록세는 2만5921건에 30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 2월에는 1만99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9%인 5941건 감소했다. 징수액도 12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등록세의 경우 9월 현재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평균 17.8%, 징수액은 33.3% 줄었다. 건수는 9월에 약간 늘긴 했지만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징수금액은 7월 한달 늘었지만 7월을 제외하고 1-9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조>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은 나아지기 힘들 것이란 어두운 전망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흥덕지구와 구성지구에 1만 가구 입주 물량이 있지만 신규를 제외하면 거래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혀 세수 감소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체납세 누적액은 도세 304억, 시세 611억 등 총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체납기동팀에 2명이 있기 하지만 현장에서 체납세나 탈루세원을 징수할 여력이 안돼 인사부서에 365체납기동팀 신설을 요청한 상태”라며 “2개팀 각 3명씩의 365체납기동팀이 신설되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기동팀은 현지 조사를 벌이며 탈루 가능 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은닉·탈루세원을 찾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앞서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세수가 크게 줄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 기조를 새로 짜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한 예산 증가나 1회성 행사 등 전시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사업을 벌일 때에는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 재원 확보 대책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