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시 위상 걸맞는 시대적 흐름이자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
[반대]“내실있는 풀뿌리문화육성이 우선…문화포플리즘 경계해야”


◆공론화의 폭발력= 용인문화재단 추진 움직임이 본격 논의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관련단체와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은 민감하다.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만일 가시화될 경우, 일단 지역 문화예술계 지형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문화재단은 공룡처럼 거대하다. 용인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산규모와 인구를 가진 성남시, 부천시 등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1백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며 관련 인력만도 100명 이상이다. 용인문화원과 예총 예산을 합해 고작 20여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도표 참조>

사업의 영역도 경계가 없을 정도다. 문화예술관련 정책의 입안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 공연기획, 풀뿌리문화단체 예산심사 및 배정 등 그간 지자체와 문화원, 예총에서 해 오던 상당부분의 사업을 흡수한다. 예산과 사업이 집중되고 판이 흔들리면 당연히 논쟁은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용인문화재단 추진설의 배경과 흐름=그럼에도 용인문화재단 추진설의 배경은 뭘까. 일단 시 집행부 핵심은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일정한 불신과 아쉬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의 대거 투입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 전반의 변화와 수준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뜻으로 읽혀진다. 또 하나는 정치적 배경이다. 도시화로 인해 많은 유입주민은 서울과 인근주민에서 이주해온 경우다. 용인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입주민은 대개 문화향유 수준과 기대욕구가 높다. 기존 지역문화에 만족하지 못한다. 당연히 민선 단체장은 이들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반면 용인문화원 등에서 제기하는 문화재단 추진 주장의 배경은 다르다. 관주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말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온 용인문화원으로선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도 안한 예산을 정산만 하는 일명 ‘전도예산’관행이 지약문화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 제기하는 주장도 귀기울여 봐야 한다. <용인문화연대>에서 활동해온 허영희씨는 “삶의 질 차원에서 문화예산을 늘리고 이를 총괄하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당위라 할 수 있다. 다만 누가 주도하느냐가 그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한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나=앞서 밝힌대로 경기도내 문화재단 설립 지자체는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등이다. 안양시 역시 논란 속에 추진 중이다.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문화정책 설정과 기획공연, 문화관련시설 수탁관리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폭이 넓고 방대하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1백억에서 수백원까지 이르기도 하며, 직원 수도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210명에 달한다. 고양시의 경우 올해 시 전체예산 1조 5천억 가운데 1%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문화재단 기금으로 지원받았다. 창립 배경과 과정을 보면 대개 관주도로 이루어진 점도 공통적이다. 조례를 통해 재단법인화되어 있으며, 대개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현직 시장이 맡는다. 다만 CEO성격의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해 놓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거나 시장 측근인 경우도 있다. 다만 수원의 경우, 순수민간단체 비영리재단인 ‘수원화성문화재단’이 있으며, 이는 지역 특수성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용인문화재단 논의 방향과 대안=찬반을 떠나 용인시에서 지역문화재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과정은 반드시 타 지자체의 경험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작한 부천시는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문화도시를 넘어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인터뷰 참조>

타 지자체 역시 전반적인 문화예술향수권의 확대로 이어진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 또한 발견되고 있다. 수익성과 공공성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전문가 사이의 갈등, 단체장의 측근심기 논란, 이슈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특정 공연에 쏟아부어 발생하는 공연예술의 빈부격차, 지역풀뿌리 문화예술단체의 위축, 단체장의 문화포플리즘적 예산편성 외압, 선거철마다 흔들리는 문화예술행정,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용인지역사회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화재단 설립논의는 매우 차분하고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 원칙은 첫째,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특정인 또는 일부세력 중심의 밀실논의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 특히 민간주도 논의를 관은 도와야 한다. 둘째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해 받아들일 것과 미리 막아야 할 것을 잘 가려내야 한다. 논의 과정의 문제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안양시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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