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 21일 발표한 ‘5월말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약 49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카드 대출 및 외상구매까지 합하면 6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총 가구 수(1천 667만 가구)를 감안하면 가구당 3천만 원 수준이고, 카드 신용대출까지 합하면 가구당 3천 9백 만 원 수준을 넘었다.

서울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있으므로 이들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카드 대출(외상 구입)을 제외하더라도 4천 5백만 원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도 가파르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2003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투기분위기에 힘입어 매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단위 : 조 원)

한편, 도시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2007년 말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되지 않으므로 도시 가구 대부분은 연간소득보다 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5월 기준으로 조사 발표한 적자가구 비율도 3월 말 기준으로 조사할 때보다 3%이상 증가한 31%를 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반기 중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금리도 0.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자가구 비율이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지만, 한국의 가처분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 및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시장 거품도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도와 건설업계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어 실업 증가 및 취업난과 함께 증권시장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가치까지 급락하고 있으므로 가계파산은 물론, 금융부실채권도 급증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GDP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미국의 약 2 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 및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도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체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 이들은 과다한 가계부채 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대출금리 상승 →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 약화 →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 → 자금시장 경색 → 대기업 부도 및 주가지수 추가하락 → 부동산 거품붕괴의 시나리오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