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감시기능 실종 '밀실통과'
시 '의회승인'빌미 강행태세

용인시가 지원하기로 한 '유령 LPGA대회'가 대회개최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구실삼아 5억원의 '국제골프대회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5월 BHT라는 스포츠마케팅사와 손잡고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당초 시가 밝힌 공식LPGA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임이 드러났고 주최사인 BHT는 4년전 국제대회 주최할 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켜 당시 투자처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시예산 지원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지만 시는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예산집행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시 행정에 가교를 놓아준 건 다름 아닌 시의회였다. 당시 의회 속기록을 보면 골프대회 예산은 지난 5월20일 추경예산으로 편성돼 의회 심의를 받았던 것. 계획서 한 장 없는 국제대회에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문제 삼은 건 지미연, 김민기 시의원 두 명뿐이었고 이것도 비공개 진행을 통해 승인됐다.
시의원들이 대회 진행에 관한 계획서 한 장 없는 사업에 시민의 돈 5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해준 것이다. 시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기초적 감시기능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용인시가 이번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의회 심의 당시 5월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대회 준비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근거삼아 시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예산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 져야 하고 행정부와 의회는 그의 집행과 감독을 맡는다. 그런데 LPGA를 모방한 일회성 이벤트 대회에 5억을 쏟아 넣을 만큼 용인의 세수는 풍족한 것일까. 파행이 예상되는 대회에 굳이 거액의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시의 진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듯 시민의 혈세를 내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개념 없이 사용하는 시와 그것을 묵인하는 의회에 시민들은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영 기자
이도건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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