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함께 포곡면 금어리에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1일 200톤 규모의 소
각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처럼 감량화와 재활용을 강조하면서도 대부분의 가령성쓰
레기를 태워버리려 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소각장을 둘러싼 시와 주민간 갈등도 이러한 모순된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편집자주
과거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언제
부터인가 용인에서도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쓰레기문제는
이제 행정당국과 전시민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어리 소각장을 둘러싼 시와 주민간 갈등 역시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발상은 시대적 요청임에 틀림없다.
용인시의 쓰레기 정책을 보면 불과 2년전만해도 감량과 재활용에 무게를 두는 듯했다. 97년
부터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정책 역시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다.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캔, 음식물 등 감량과 재활용돼야 할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태워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소각 제일주의를 연상케 한다.
즉, 쓰레기 처리가 우선순위 차원에서 감량화 → 재활용 → 퇴비화 → 소각·매립 순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용인시는 매립·소각 → 감량화 → 재활용 → 퇴비화 순으로 오히려 역순
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데는 감량화와 재활용을 강조하면서도 소각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모순이 발견된다. 특히 “2005년까지 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감안해 급격한 인
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를 원할히 할 수 있으려면 그에 준하는 소각장이 불가피하다”는
시 관계자의 말은 시의 쓰레기 정책이 소각우선 정책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시의 쓰레기 정책은 기구개편에서도 나타난다. 그나마 과에서 맡았던 업무
를 2개의 담당(계)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반
증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정책의 순리는 무엇인가?먼저 ▲모든 행정이 투명성과 공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공개행
정이 더욱 요구됨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발상은 주
민과의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이정문 시의회 의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정책 입안에서
처리까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주민과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며 쓰레기 처리
문제의 본질이 시 당국의 밀실행정에서 기인함을 지적했다. 또
▲시 당국의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한 소각장 등에 대한 주민반발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설득력 없는 대화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만을 쌓을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 10년
앞을 내다보고 환경을 생각하며 시와 주민전체를 위한다면 엄정한 조사를 토대로 부지를 선
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는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타부서에게 일을 미루는 등
의 행위 이전에 주민전체를 위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편
의주의에서 혹은 경제성에 우선하는 정책이 아닌 인간중심의 미래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
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함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