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7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 여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7.1%를 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자의 인구비율은 증가해 앞으로 노인부양 부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3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용인군 인구는 19만 여명이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는 66만 여명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여명으로 용인시 인구의 6.6%를 점하고 있어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가족과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워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은 핵가족화, 출생률 감소, 부부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해 노인의 부양책임이 사회적 부양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양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된 환경에서 혼자 거주하며 노후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노인들에게 경제·사회·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특히 신체적인 노화로 찾아오는 불청객인 노인성 질환과 신체적 장애는 노인들의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장애, 질병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찾아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안정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일찍 찾아온 서구의 경우, 주택·보건위생·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인 사업을 실시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이른바 골드플랜(Gold Plan)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지체한 노인 보건·복지 대책을 긴급 정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고령자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 수립·전달 체계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해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는 체계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지방중심적인 복지시대에 돌입해 복지분야 62개 사업, 보건분야 5개 사업 등 총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에 이양되는 등 복지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제는 전국 일률적인 사회복지사업 시행이 아닌, 지역적 욕구에 기반을 둔 시·군·구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혁해야 하며,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계획적 복지시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는 고령자 능력 재활용과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증가를 예방하고, 위기가정의 자활을 위한 고령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어야 한다. 동시에 노인성 질환과 장애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의 생활에 따른 어려움을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헤 고령자 보건·복지 통합사업에 대한 장·단기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영욱(용인종합사회복지관장·본지 객원논설위원)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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