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임신가능한 여성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지난 70년의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노인은 가장 빨리 늘고, 신생아는 가장 빨리 줄어드는 국가라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한 시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인구대비 5.3%인 출산아동수가 2002년 1.6%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1%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같은 수치가 출산률 저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용인시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은 4배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인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고, 젊의 세대의 출산 기피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에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저출산 고령인구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기반 약화는 자립도를 떨어뜨려 정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각종 노인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린다 해도 그 중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가 떠 않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저출산은 계속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이 뻔하다. 상대적으로 노인관련 실버산업이 성장하겠지만 보율시설과 학원 등 아동 관련 산업이 약화돼 지역사회의 경제구조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용인시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출산률을 장려할 수 있는 시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셋째자녀 보육비를 둘째 자녀로 확대하고, 출산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극 개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목표 인구 130만명의 2020년 도시계획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것이 이같은 이유에서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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