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도시기본계획안은 2002년도에 전격 개편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된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지난 5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정계획의 성격을 띤다. 결과적으로 주요내용은 새로이 편입되는 남이, 백원생활권에 대한 계획과 기존 도시지역의 수정 보완이겠지만 이 내용들을 도시성장관리와 도시 질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안의 인구계획이다. 모든 시·군들은 도시발전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인구가 늘면 당연히 더 많은 땅을 개발하게 되고 시세도 늘게 된다. 이번에 5년이라는 목표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를 96만명에서 1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기존의 수지생활권을 수지와 기흥구성 생활권으로 분리하여 계획인구를 62만에서 79만명으로 늘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지금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문화, 공공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과연 약 17만명을 어떻게 더 수용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단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발이 허용되는 몇몇 땅주인들은 좋겠지만 기존 시민들에게는 신설되는 영덕-양재 등의 광역도로 확충 후에도 오히려 교통여건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거꾸로 된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계획 대상인 남이·백원생활권의 토지이용구상에서 또한 성장관리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하겠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어서 그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었던 비도시계획구역을 모두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묶어 놓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시행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보전권역인 백원생활권에 수백만 평이 넘는 토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배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수천억원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것을 알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2종지구단위계획의 명목으로 적게는 몇 천평에서 몇 만평씩 비정형하게 신청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열어 주는 기능밖에 무엇을 하겠는가? 실행프로그램이 없는 계획은 과도한 규제이거나 과도한 개발허용의 양극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안은 중앙정부의 승인과정에서 인구규모와 시가화예정용지는 많은 부분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 경우이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인 시 당국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신의 폭을 갖기 위해, 입안 초기에는 삭감될 것을 감안하여 과다한 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번 도시기본계획 주요한 골격은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교통, 교육, 문화,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살고 싶은 도시,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남은 땅을 더 개발하여 양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허용량을 늘리고, 수천년 문화유산인 이 땅을 지금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로만 이해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데 치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더욱이 현대의 도시계획은 과거와 같이 미래 청사진적인 종합계획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타 시군과 경쟁하고 지역의 경쟁우위와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계획과 같은 전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우위를 추구하고, 필요한 목표를 선별하여 공략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전문가, 시민들과 격이 없는 토론과 비판으로 다지고 또 다져져서 다수 시민의 아픔을 풀어주는 치밀한 전략과 야심이 계획안에 담겨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가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물려줄 환경적, 문화적 가치로 평가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계획안으로 다듬어지길 기대한다.
/허정문(한국토지공사 경기본부 합동추진팀장)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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