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기 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2020년까지 용인의 인구를 현재보다 배가 넘는 13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용인을 6, 7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인을 도농복합도시·환경생태도시·첨단산업도시·역사문화 관광 도시가 서로 어우러지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에코 폴리스로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검토해보면 행정 타운이 들어서는 용인 중심생활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 난개발의 근원지인 수지지역도 포함하여 마구잡이 개발을 하겠다는 시의 의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난개발의 상징이 되고 있는 용인을 15년 뒤에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에코 폴리스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실은 인구집중과 난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는 시민들의 복지와 권리를 외면한 얄팍한 상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허구는 환경목표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는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현행 85.3%에서 100%로, 일인당 급수량을 일인 하루 326리터에서 480리터로, 그리고 하수보급률을 현행 36.3%에서 98%로 각각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건설 후보지 부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없는 용인시가 15년 동안 12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을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용인시는 이 도시 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대체 이 계획의 무엇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했는지 의문스럽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재생불가능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세대간 그리고 세대 내의 형평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인의 기본도시계획에서는 인구 증가도 문제지만, 특히 160리터 가량 증가한 급수량을 포함한 상수도 보급계획을 보면 지속불가능한 도시계획임이 여지없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자연 파괴적이고 반인간적인 도시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한다 해서 용인이 에코폴리스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계획 수립과 실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 기회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난개발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뒤 130만으로 성장하는 용인에 대해 반대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공청회라는 절차도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천여 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몇 명이 발언한 것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로는 현재 용인의 난개발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난개발에 의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채 또 다른 난개발을 통한 주민 수 부풀리기 식의 양적 팽창은 용인 시민들에게 더 커다란 물리적 고통과 또 다른 자연파괴를 가져다 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용인시가 되려면 난개발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인시는 지금부터라도 2020년의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용인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할 것이다.
/차명제(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본지 객원논설위원)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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