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강조하듯이 도시기본계획이 용인의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며 어떤 발전전략을 미래를 그릴 것인가를 담고 있을 뿐이라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구계획은 어떻게 산정했으며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등 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공간구조를 1중심 4개 생활권을 수지생활권을 2개 생활권으로 세분, 1중심 5개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선계획-후개발 원칙 아래 기반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밖으로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설정한 계획인구 130만 명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그보다 2005년 현재 64만 명인 용인시에 인구 130만 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는 수원과 성남은 발전에 한계에 와 있다며 용인광역시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다. 자연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개발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인구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발상은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개발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서북부 지역에 집중해 있는 기존 인구를 재분배하려는 것이 아닌 외부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구 13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인구 배분계획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역간 그리고, 지역 내 균형발전은 오랜 숙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와 관광, 휴양지역으로서 특색을 살리지 못하거나 동부지역 농촌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농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한 말이다. 또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족도시는 필요하지만 고용 없는 배드타운이나 거주하지 않는 공동화된 도시는 안 된다.
아울러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이정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인 ‘스마트성장’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그에 앞서 용인시가 용인과 접하고 있는 이웃도시에 영향을 미쳐 주민 간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역이기주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민신문
webmaster@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