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경전철 개통 10년차 현실문제 지적 대책 촉구
유진선 의원은 용인경전철 개통 10년 차에도 연간 45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개통 10년 차가 되지만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1일 탑승객 수가 평균 16만 명에 못 미치는 1일 2만9952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상한 민투사업으로 매년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실망스러운 답변만 내놓는 집행부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년 원금 조기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부터 운영사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대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을 밝혔다.
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대인 4140억 원에 달함에도 2000억 원 빚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원금 상환 계획 없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려고 한다”며 건전재정 원칙에도, 관련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도시철도과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유 의원은 “고금리와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 배를 불리기 위해 혈세 45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 부담을 지는 이상한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졌다.
유진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용인시가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았고 민투사업 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용인경전철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