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경전철 개통 10년차 현실문제 지적 대책 촉구

유진선 의원은 용인경전철 개통 10년 차에도 연간 45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용인경전철 개통 10년 차에도 연간 45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용인경전철 개통 10년 차에도 연간 45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개통 10년 차가 되지만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1일 탑승객 수가 평균 16만 명에 못 미치는 1일 2만9952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상한 민투사업으로 매년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실망스러운 답변만 내놓는 집행부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년 원금 조기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부터 운영사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대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을 밝혔다.

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대인 4140억 원에 달함에도 2000억 원 빚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원금 상환 계획 없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려고 한다”며 건전재정 원칙에도, 관련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도시철도과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유 의원은 “고금리와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 배를 불리기 위해 혈세 45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 부담을 지는 이상한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졌다.

유진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용인시가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았고 민투사업 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용인경전철 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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