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9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을 포함한 4대 특례시 수원·고양·창원에서는 젠더·노인·아동·장애인과 관련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성으로 성별을 가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동등하게 보기 시작한 사회 흐름 속에서 각 특례시는 ‘젠더’ 복지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확인해봤다./편집자

◇해마다 늘어나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최근 매체를 통해 ‘돌싱’ 생활 또는 ‘미혼’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관찰 프로그램이 늘었다.

통계에서도 한부모가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4대 특례시 역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미혼 한부모가족 정책으로는 ‘복지시설 퇴소자 대상 생활 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이 있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한부모 복지시설(2개소) 운영 △시설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 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급 등을 한다.

또 창원·수원·고양시가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용인시는 사회보장비 44억5000여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이는 4대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용인시가 한부모가정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위한 지원은?= 국가지표체계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 범죄 건수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0년 40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사실은 매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다.

증가하는 범죄 건수에 따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4대 특례시는 성폭력 피해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통된 지원 항목으로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간병비 지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창원시는 4대 특례시 중 유일하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 장애인 시민을 챙기고 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관내 12개 시설을 지원해 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용인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 앞에 성별 구분 의미 없어= 복지 대상을 구분할 때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복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정작 여성 복지를 살펴보면 여성만을 위한 복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구분 안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여성 복지 안에는 아동, 청소년, 남성 모두 포함됐다.

성범죄 피해를 예로 들면,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성폭력상담소’를 검색하면 ‘여성상담’이라는 부가 설명이 표시돼 있다. 여성상담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고 해서 여성만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소부터 시설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라는 여가부 발표가 있었다. 피해자에서 ‘남성’도 상당 부분 차지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이 없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용인시 역시 남성(54만4030명)과 여성(54만9466명) 인구수 차이는 5000여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용인시 ‘폭력’ 피해자 정책도 여성 중심 정책에서 젠더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남성 전문보호시설 개소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