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자회견 "탄핵 대상 부패 수구집단이 민주주의 유린"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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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규탄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전국 초중등 교사 1만7천여명도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공무원 단체가 탄핵 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긴 2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교사 일동' 명의로 된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현재 전국에서 집계된 선언참여자는 모두 1만7398명이며 4월 초까지 서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교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이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면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 교사들은 또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더럽히는 부패 수구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번 시국선언은 탄핵무효와 진보적 개혁 정치를 바라는 교사들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로서 당연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3월 말에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전문)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

2004년 3월 12일,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하였다.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 전체를 모욕하였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국민적 분노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그들은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부패 수구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버렸으며,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나라에 불을 질렀다. 결국 그들이 구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였다.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헌정질서 유린과 함께, 우리는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교육시장화 정책을 도입하여 공교육의 이념을 뿌리째 흔들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정국을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다.

우리는, 부패 수구집단의 반민주적 정략놀음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보수정치를 탄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이 아니라 부패 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이요, 진정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 갈이’이다.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역대 군사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온 우리 교사들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믿는 아이들 앞에 분연히 일어나 말해야 한다.

“부패 무능 반 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대상이다.”

“수구 부패집단이 국회를 장악하는 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더럽히는 부패 수구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부패 수구집단은 자신을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 수구집단을 폐기처분할 것이다. 부패 수구집단은 국회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는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 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2004년 3월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하는 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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