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좌담 위기의 용인농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지는 이번 호부터 매달 1회씩 농업,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해 용인이 안고 있는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듣는 신년 기획 ‘좌담회’를 마련했다. 먼저 이번 호에는 새해 벽두부터 농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FTA비준안을 둘러싼 농업개방에 따른 위기의 한국농업, 즉, 용인농업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신년 기획 좌담 글 싣는 순서

1. 농업분야 : 위기의 용인농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문화 / 3. 장애인복지 / 4. 환경 / 5. 교육 / 6. 노인복지

일시 : 2004년 1월29일(목)
장소 : 원삼농협 조합장실

참석자 : 이강수(원삼농협 조합장), 이래성(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회장), 이연희(용인시 농축산과장), 함승태(본지기자·사회)

단기간 이익보다 소비자 신뢰부터
부채원인 농기계 임대 방식 검토중

함승태(용인시민신문 취재부 차장) : 농업은 수백년동안 한국사회의 근간을 이뤄왔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세계무역기구)협상 이후 한국농업과 농촌은 위기를 맞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노동자가 되거나 농업 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칠레 무역협상을 계기로 농업의 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농민들의 우려를 씻기에 역부족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개방의 흐름 속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통과를 두고 도시와 농촌지역, 농민단체와 기업간 갈등이 높아가고 있다. FTA비준동의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몰려오는 외국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위기의 용인농업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중앙정부-지방부를 포함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먼저 농업을 왜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비교우위론 접근 안타까워

이강수(원삼농협 조합장) = 농업은 단순히 식량 한가지만으로 볼 수만은 없다.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농업은 공익적 가치로서 더욱 크다. 농업을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 생산량은 10조5000억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산적 가치로서 지하수와 맑은 물을 정화해 공급할뿐 아니라 토양유실 방지 등 많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업을 포기할 경우 도시민들도 살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래성(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회장) =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다. FTA비준안 반대와 관련해 농민단체들도 비준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숫자로 나누어 버렸다. 비준안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농민단체를 국가의 식적이나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무리로 바라보는 게 가슴아팠다. 개발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왔다. 농업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비교우위론자에 눌려버렸다. 지금은 어떤가. 보리와 밀 모두 사라져 버리면서 산업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개방의 파고 속에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역시 10년이나 20년 후에 보리와 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농업을 비교우위로 접근하는데 대해 농민입장에서 안타깝다. 농업을 홀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져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려해도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용인은 취업여건이 다소 낫지만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 봉급쟁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연희 = 공익적 가치와 먹을거리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식량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 구소련이 과학기술 뒤처져 붕괴된 것은 아니다. 먹을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가마에 3,4만원하는 수입 쌀의 경우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면 30∼40만원에 사야할 것이다. 작년 냉해와 태풍 때 미국 쌀시장에서 1년치밖에 팔지 않았다. 매년 20%씩 줄여주는 조건을 5년치를 계약할 것을 강요했다.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비준안 인준에 동의한다. 다만 농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인준 후 농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생산원가가 나오지 않고 먹고살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줘야 한다. 농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안마련 비준안 통과돼야

이래성 =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선 출발자체에 문제가 있다. FTA비준안 무제는 경제적 약자로부터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큰 틀은 비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피해는 클 것이라 생각하지만 WTO와 한-칠레 협상이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관세를 낮췄을 때 WTO 협상에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FTA비준안 문제 나온지 오래 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다. 최근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119조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인 없지 않은가.

이연희 =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인준을 해줘야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평준화를 시켜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비준안을 통과시키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국가의 안보도 없다.

이래성 = 우루과이 협상 후 정부에서 한 일이 없다는 말은 맞다. 현재 보조금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아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시행하기로 했던 논 농업직불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시작이 되었다. 개방의 문제에 소홀했다. 아울러 농업소득을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자 :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왜 농민들이 비준안을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왜 농업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봤다. 이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용인농업의 실태와 현실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용인은 호남이나 영남 등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낫다고들 말을 하는데.

용인농가인구 27.300여명

이연희 = 2003년말 기준으로 가구수는 19만9000가구이며 이중 농촌가구수는 7800가구인 3.9%에 불과하다. 농가인구는 2만7300명에 불과하다. 경지면적은 논 5442ha, 밭 3900ha로 가구당 1.17ha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우스는 화훼 76ha, 시설채소 834ha 과수 85ha 정도다. 가축은 육우인 고기소는 5500두, 젖소 460두, 돼지 28만두, 닭 420만수정도에 이른다. 농촌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50%도 채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용인농업의 실태이다. 무엇보다 농촌에 살고 있어도 타업종에 종사하는 일수가 더 많고 고령화 돼있다. 예전에 LG유통에 백옥쌀 입점을 타진했더니 용인은 시골이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다며 어려움을 표시한 적이 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도 문제가 있다. 이미지 극복 후 어떻게 유통시킬까가 과제다. 시에서는 성산한방포크에 대해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두당 100kg 기준으로 6300원 더 받고 있다. 돼지의 경우 평균 2만4000원, 닭은 1수당 220원의 이익금 받고 있다. 농가에서 생산할 때 위험이 뒤따르는데 이익은 적지만 계열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래성 = 기본적으로 용인은 쌀 농사, 밭은 화훼와 채소 외에 소득작목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용인농업은 미작과 화훼 채소 등 전업화 돼 있는 작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동부권에서도 개발의 이익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농민들도 없지 않다. 양돈뿐 아니라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우스와 과수도 마찬가지다. 축산이 대형화 되었지만 대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양돈의 경우 수출농 육성정책에 따라 규모화했는데 수출길이 막혀 공급과잉 사태마저 빚어졌다. 시설채소 역시 부채문제가 만만치 않다. 부채문제에 있어 용인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는 땅값이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은 한우말고 거의 없었다. 쌀도 수확량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 도시화되면서 농민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남을 지역은 10년이나 20년 후 어떨지 모르지만 개발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강수 = 농민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부나 관의 뒷받침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일본의 경우 농민과 정부 등이 일체가 되어 걱정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앞서가야할 정부가 농민들을 뒤따라가에 바쁘다. 농민들에게 뒤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고령화 대비 ‘규모화’전환

이연희 = 도시화되면서 농민들 사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고령화되면서 농업기반시설이 있어도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대물림 할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결국 농업종사자 없으면 기업이나 농촌 모두 망하는 것이다. 현재 농기계교체시기가 된 농민들은 농기계를 교체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3∼4년 농사를 짓기 위해 2000∼3000만원 투자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용인의 실정이다. 축산 역시 젊은 층이 없다. 대개 60대인데 10년 후 70살이 되었을 때 자식한테 물려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가. 10년 후 용인농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래성 = 고령화, 맞는 얘기다. 새롭게 시설투자를 해야 하지만 50대만 되어도 고민하게 된다. 전업화에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극소수만 남을 상황이다. 제조업처럼 농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이연희 = 정부에서는 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농가에 각종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는가. 60세 정도로 조사됐는데 과연 10년 뒤 70살이 되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생산성 등 모든 측면에서 과연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이강수 = 이 과장의 말에 동의한다. 농업인구는 자연적으로 줄 것이다. 규모화가 현실적인 대안일 듯 싶다.

사회자 = 규모화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이연희 =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농지 보유자가 은퇴하면 이를 대규모 영농법인 등에 임대하고 규모화 하려는 사람한에게 도지를 받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자 =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게 좋은 듯 싶은데, 농민이 사는길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것 아닌가.
이강수 = 그렇다. 농가소득이 보전되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쌀 수입 개방 후 쌀 값이 떨어질 것 아닌가.

이래성 = 6ha이상이면 실질적으로 2만평 정도인데 쌀값을 11만원으로 쳤을 때 2만평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도 농업이 유지되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은 기업화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연희 = 그렇다. 앞으로 500두 1000두 규모의 축산업은 막을 내릴 것이다.

사회자 : 이렇게 비관적이라면 굳이 농사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항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가 중요할 듯 싶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농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강수 =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래식 방법을 탈피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막연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농가 스스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생산하기엔 스스로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다. 또 농민들의 이해와 기술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능성 쌀의 경우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약품으로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래성 = 친환경농업은 원삼농협이 앞서가는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농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 친환경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7년간 FTA대책으로 1조20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에서 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연희 =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농촌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선 경종농업은 단지화가 필요하다. 채소를 재배할 경우 생산자 단체가 결성돼 단지화하면 생산비 절감과 생산기술향상이 될 것이다. 단지화는 판매도 용이하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후계자 육성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사업계획을 냈을 때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뒤따라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다. 노동력과 기계이용률이 저조하다. 농로를 확보하고 농지로서 보존가치 있을 경우 그 지역을 절대 개발불가 지역으로 묶어 경지정리도 하고 수리시설을 갖춰 기계화 농작물을 심도록 해야 한다. 경지정리면적을 4,5000평까지 확대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려 하겠는가가 문제다. 그러나 농촌을 살리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규모화해야 한다. 농가부채 탕감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부채탕감이 아닌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금리를 낮추든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가부채의 주원인은 농기계구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마을별로 자원을 개발할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래성 = 단지화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과연 조합이 그동안 제대로 된 품목하나 만든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남사 순지오이, 포곡 시설채소등 몇 안 된다. 또 한가지는 단일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브랜드는 백옥쌀 말고 거의 없다.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어 좀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이강수 = 관광농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제는 농사체험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농촌을 벗어난 사람들이 아이들은 벼가 어떤 건지 모른다. 농업소득이 줄어드는데 따른 농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한 곳에서 시작하면 그 물결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도시민들에게 믿음과 끈끈한 정을 심어줘야 한다. 용인은 특히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수지 구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용인은 농업관광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래성 =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용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농촌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강수 =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다. 수년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민들간 마음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익만이 아닌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며 좋은 공기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 지역 선정문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등 결국 특화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강수 =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 교류 확대를 통해 관광문화에 흐름에 맞춰 인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연희 =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하는 시기다. 체험마을 등을 하려면 학교가 되었든 단지가 되었든 자매결연을 맺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생산해 공급하는 체계로 가야 성공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면 실패할 확률이 클 것이다. 도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조성한다고 찾아 올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하나는 부가가치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해야지 서두르면 안 된다.

사회자 : 브랜드도 중요한데 용인은 이미지로 각인되는 단일브랜드가 많지 않다.

이강수 : 배도 원삼, 모현, 백암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는 지역단위로 연합을 해야 한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연합마케팅을 통해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유통 역시 생산 후 관리에 허점이 많다.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공동작업장 등 저장시설을 갖춰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RPC문제도 그렇고 품종개량도 필요하다.

이래성 =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용인은 수도권에 입지해 있어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용인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백옥쌀처럼 지엽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 홍보수단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농협의 노력도 다소 부족한 것이 아쉽다.

친환경·관광농업 육성을

이연희 = 홍보문제는 시만이 해야할 문제는 아니다. 시는 행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마케팅을 적극 담당하는 각 영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용인은 현재 생산자 따로 조합따로 가고 있고, 시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사회자 : 친환경농업에서 관광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각자 단체와 농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래성 = 용인농업이 어렵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민단체와 시, 조합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애로를 해소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한 자리를 마련해 좀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할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제는 농민이 우리의 성장동력이었던 만큼 국가와 시에서 지원에 저극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이강수 = 조합은 농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농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약속하겠다. 농민이 죽고 농촌이 사라지면 농협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농산물 생산에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

이연희 = 이제는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다소 향상됐다. 공동생산과 판매,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시에 의존비율을 낮추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뢰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가격에 움직이지 말고 단기간의 이익을 보기보다 이익이 적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이 살아남는 길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환환경농산물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농협에 하고 싶은 말은 생산한 물건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길 바란다. 조합의 설립목적에 맡게 금융사업에 앞서 경제 지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