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정점 찍어
동참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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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용인 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원스톱 서비스’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019년 10월부터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면허 반납에 나섰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시행, 50여일만인 같은 해 11월 말까지 1117명이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했던 900명의 124%를 넘는 수치다. 이에 시는 고령운전자가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경기도 자치단체 중 가장 목표치가 높은 9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말 이후 증가추세는 정체현상을 보여 6개월여 동안 자진반납 건수는 700여건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자진반납 활성화 확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것을 주민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체 자진 반납 건수는 1951건이다. 이중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에는 784건을 보였다 이후에는 116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초기 증가 속도를 회복한 것이다.

교통정책과 담당부서 팀장은 “지난해 시행된 일원화 서비스 이후 증가 추세가 많이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에 오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증가 속도가 더뎌졌다. 시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697명이 자진 반납에 동참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다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관내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용인와이페이 10만원권을 최초 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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